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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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96		발의연월일 : 2017. 9. 26. 발 의 자 : 김영진ㆍ김영호ㆍ백혜련 서영교ㆍ소병훈ㆍ이원욱 인재근ㆍ전혜숙ㆍ한정애 황 희 의원(10인)

제안이유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추진체계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일반국민과 지역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상황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등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1)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관련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하여 제출한 사항을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함.

3) 교육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자치분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치분권위원회의 일반국민 등의 참여 환경 조성(안 제46조의2 신설)

1) 자치분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업무평가 반영(안 제49조제4항 신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의 처리결과 등의 사항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법률  제        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하고, “하는”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 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분권”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분권정책”을 “자치분권정책”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발전”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발전”을 “자치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지방분권”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발전”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발전”을 각각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을 “자치분권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을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를 “(자치분권정책의 시범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분권정책”을 “자치분권정책”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를 “자치분권의 추진과제”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지방자치발전”을 “자치분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읍ㆍ면ㆍ동”을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읍ㆍ면ㆍ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8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제4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국토교통부장관

6. 법제처장

7.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⑧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일반국민 등의 참여)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7조의 제목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기구)”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자치분권 지원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발전”을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존속기간)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ㆍ체계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치분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치분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 하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자치분권 ----------------------------------------------------------- 자치분권----------------------------------------------------------------------.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자치분권정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치분권---------------------------------------------------------------------------.
제5조(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① ----------- 자치분권----------------------------- 자치분권 ----------------------------------------------------------------------------------------------- 자치분권 ----------------------.
②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자치분권 ----------------------------------------.
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1. 자치분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자치분권 --------------------------------
③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자치분권 -------------------------------------------------------. --------- 자치분권 --------------------------------.
④ 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자치분권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자치분권 ---------------------------------------------------------- 자치분권 ----------------------------.
제2장 지방분권	제2장 자치분권
제1절 지방분권의 기본원칙	제1절 자치분권의 기본원칙
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
제8조(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① ----------------------------------------------------------------- 자치분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ㆍ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치분권정책의 시범실시) -- 자치분권정책--------------------------------------------------------------------------------.
제2절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제2절 자치분권의 추진과제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 자치분권위원회-------.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5조(기능) ------------------------------------.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자치분권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읍ㆍ면ㆍ동-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9. ----- 자치분권 ---------------------------------------------------------------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국토교통부장관 6. 법제처장 7.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⑧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신 설>	제46조의2(일반국민 등의 참여)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7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 ①ㆍ② (생 략)	제47조(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기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자치분권 지원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4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제4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 자치분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 ① ∼ ③ (생 략)	제49조(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국회의 입법조치) 국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되,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1조(국회의 입법조치) ------------------------------------------------------------------------------------------ 자치분권 ------------------------------------------------------------------------------.
제5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