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지침

▢ 기본원칙

○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 비목별(3개) 집행항목□
◈ 인 건 비 : 강사비, 교통비, 원고료, 회의참석비 등 ◈ 사업추진비 : 학습교재, 자료집, 행사비 및 체험학습빕 등 ◈ 경상운영비 : 학습준비물 등 교구비, 홍보비,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등

※ 교육, 행사시 참가자로부터 수령하는 참가비는 반드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

※ 참가비 수입금을 기관·단체 자부담액으로 사용 불가

▢ 기관 및 단체 준수사항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구를 경유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해야 함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 주요사항 및 예산비목 간 변동 발생 시 • 인건비․사업추진비․경상운영비 비목간 변경사용 • 추진일정 및 장소 등 변경사항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예산항목 내의 금액조정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가능(인건비·사업추진비·경상운영비 내에서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미한 사항 •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당초 신청했던 금액 수준 및 서울시에서 조정한 금액으로 작성

○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교육장소 관련 제출서류(건물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의 경우 기간이 교육만료일까지는 유효한 날짜이어야 함.

○ 강사료 산정방법

-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3시간 강의의 경우

․ 3급 강사 : 기본료(80,000원) + 초과분(50,000원×2시간)=18만원

- 2.5시간 강의의 경우

․ 3급 강사 : 기본료(80,000원) + 1시간 초과분(50,000원) + 0.5시간 초과분(50,000원)=18만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 (세부물품구매내역 등)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일과시간 이후(평일 22시 이후) 및 휴무일 카드사용 제한

○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  약정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프래카드 등 홍보물

‧ 표시방법 : “지원 - 서울특별시” (및 )

- 프로그램 운영현장(강의실)에 서울시 공모사업 표식을 설치하여야 함

‧ 게시장소 : 프로그램 운영현장(강의실 입구 등 적정장소)

※ 교육장소가 상설이 아닌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 규    격 : 30㎝ × 20㎝(현장여건에 따라 규격 조정 가능)

‧ 재    질 : 아크릴 등

(보조사업명 기재)

▢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예산편성 기준표 : 붙임 1

	□예산 편성(집행)시 유의사항□
◈ 강사료 책정 • 강사수준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급적 편성기준 준수 ◈ 예산절감 운영 • 물품 구매시 동일 사양에 대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후 예산절감 노력 추진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우리은행)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 : https://ssd.wooribank.com/

- 시청 및 구청담당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가능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는 회원가입(id, 비밀번호)을 하셔야 합니다.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등록내용에 대한 사업부서(시, 자치구)의 보완요구시 즉시 보완 등록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은 ☎3151-5900,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사통망)과 보조금시스템(우리은행)중

자치구 여건에 맞는 시스템 선택 사용 가능

※ 서울시 복지정책과-18007(2017.9.4.)호와 관련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전용 결제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서울시청 보조금결재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업 명 : 「2018년 성인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운영」

- 신용카드사 : 우리카드사(우리은행)

- 카드발급(통장개설 확인서)

․ 일반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국가정보시스템 id가 있는 시설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신청기관 : 반드시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각 구청지점에서만 가능

- 문 의 처 :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734-4523(내선415)]

우리은행 각 구청지점[☎3151-5900, 보조금관리시스템 콜센터]

※ 자치구 담당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통장개설 확인서를 출력·서명해서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 교부 바랍니다.

※ 기관·단체는 은행 방문 전 사전에 반드시 전화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 등)나 간담회비(식비) 등 소액 결제사항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크카드를 사용

- ｢체크카드(Check 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지출 불가

- 노래방,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 체크카드 사용 원천적 차단

-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직불(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양식 및 작성 예시 : 붙임 3, 붙임 4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경비 인출 불가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 잔액 입금사례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 상호 일치처리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 관련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출결의서 뒷 페이지에 첨부

○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은 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증빙 원칙(스캔해서 파일 첨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단,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비)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등 하도급, 재위탁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수수료 지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비 사용시점

○ 보조금 약정 이후 2018. 6.18(예정)부터 집행 가능(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 2018. 6.18 이전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위반시 사업비 정산시 환수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

○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은 축소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작성

붙임 1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

□ 학력미인정 기초문해교육 사업

항 목	세목	지 원 내 용
인건비	강사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의 시간당 임금 ∘ 1시간 수업은 45분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000원까지 인정 (예) A강사가 1일 2시간, 월8회(주당2회*4주), 2개월간 수업을 할 경우, 기관에서 정한 강사비(20,000원)를 기준으로 책정 ※ 20,000원×1명×2시간×8회×2개월=640,000원
	교통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무급 강사‧전담 무급 행정담당·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 가능 - 1인 기준으로 1일 최대 10,000원까지 지원 가능. 최대 월 150,000원까지 인정
사 업 추진비	교재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에 사용되는 교과서 비용 ∘ 시중 판매 교재일 경우, 학습자 수의 130%까지 구입 가능(학습자수×130% 허용) (예) 학습자 수가 20명일 경우, 교재는 26권(20명 × 130%)까지 구입 가능 ∘ 제본 교재일 경우, 학습자수의 150%까지 구입 가능(학습자수×150% 허용) (예) 학습자 수가 20명일 경우, 교재는 30권(20명 × 150%)까지 구입 가능
	행사비 및 체 험 학습비	∘ 문해 한마당, 백일장, 입학식, 졸업식, 체험학습 등 부대행사 등과 관련 비용 ∘ 행사 및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지원 가능(유류비는 지원 불가) (예)체험학습의 입장료(입장료 × 인원), 개강․종강시 식비(8,000원 × 인원), 다과비(2,000원 × 인원) 등으로 책정 가능 ※ 주류 등 구입 불가
경 상 운영비	홍보비	∘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현수막, 팔플렛 등)
	기 타 운영비	∘ 학습준비물,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항목(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사 직무연수 참가비용(교통비, 숙박비),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 사항(복사비, 잡비 등)과 관련된 비용 ∘ 빔 프로젝터,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의자, 칠판 등은 구입 불가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 유류비는 지원 불가

□ 생활문해 중심의 특성화 사업

항 목	세목	지 원 내 용
인건비	강사비	∘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습자 또는 문해교사 등을 대상으로 강의시 강사의 임금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표」중 강사료 지급기준 이내 - 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으로 지출액이 아님
	원고료	∘ 전문 강사 초빙 강의시 교재 등 제작시에만 원고료 지급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표」중 원고료 지급 기준 이내 - 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으로 지출액이 아님 - PPT자료·유인물 등 강의자료 제외, 교재 등 제작시에만 인정
	회 의 참석비	∘ 프로그램 운영 관련 회의 참석비 지급, 회의록 작성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 외부 전문가 참여시 지원(소속 단체 임직원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예)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에 한함)
사 업 추진비	교재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에 사용되는 교과서 비용 ∘ 시중 판매 교재일 경우, 학습자 수의 130%까지 구입 가능(학습자수×130% 허용) (예) 학습자 수가 20명일 경우, 교재는 26권(20명 × 130%)까지 구입 가능 ∘ 제본 교재일 경우, 학습자수의 150%까지 구입 가능(학습자수×150% 허용) (예) 학습자 수가 20명일 경우, 교재는 30권(20명 × 150%)까지 구입 가능
	행사비 및 체 험 학습비	∘ 문해 한마당, 백일장, 입학식, 졸업식, 체험학습 등 수업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비용 ∘ 행사 및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지원 가능(유류비는 지원 불가) (예)체험학습의 입장료(입장료 × 인원), 개강․종강시 식비(8,000원 × 인원), 다과비(2,000원 × 인원) 등으로 책정 가능 ※ 주류 등 구입 불가
경 상 운영비	홍보비	∘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현수막, 팔플렛 등)
	기 타 운영비	∘ 학습준비물,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항목(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회의비,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 사항(복사비, 잡비 등)과 관련된 비용 ∘ 빔 프로젝터,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의자, 칠판 등은 구입 불가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 유류비는 지원 불가

붙임 2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등의 지급기준표(준용)

1		강사료 지급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7. 공무원 출강강사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안내

○ 월 3회․6시간 제한(기준 초과시 소속기관장 등의 별도 승인 받도록 함) 준수 등

2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붙임 3	지 출 결 의 서(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8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8. 00. 00.
지출금액	금123,450원(금일십이만삼천사백오십원)
적 요
사업명	00000
사용처	0000		지출방법			카드/계좌입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8.00.00.(금) ◦ 채 주 : 0000 ◦ 금 액 : 금0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거래명세서(품목, 수량, 단가, 금액 표시) * 거래명세서는 품목 2개 이상인 경우 (단, 카드 영수증에 품목 등이 표기된 경우 예외)

붙임 4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1. 강 사 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는 지급불가

○ 지급단가 :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일 경우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사용처는 “000 외 0명”으로 입력

○ 1인당 166,66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8.00.00.(금) 10:00~12: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금0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1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0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강사 프로필

1.2급 강사의 경우 증빙서류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00,000	13,200	12,000	1,200	316,800
홍길동 (3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30,000	-	-	-	130,000
고길동 (3급)	7.10~11 (3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170,000	13,200	12,000	1,200	186,800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 실제 지급금액이 166,666원이 초과할 경우

- 강사료 170,000원의 경우 : 170,000원 – 119,000원(70%) = 51,000원(30%)

소득세 : 51,000원 × 20% = 10,200원  주민세 : 10,200원 × 10% = 1,020원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8. .  .(  )  14:00~16:00(2시간)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8. ○. ○○.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 참석 전문가 (※단체 및 참여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초과 15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회의 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166,66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8.00.0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금0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전문가 프로필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00,000	-	-	-	300,000
홍길동	6.30 (3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50,000	-	-	-	150,000
고길동	6.30 (3시간)	″	150,000	-	-	-	15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8.00.00.(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8.00.0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1페이지 이내)

3. 원 고 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원고료 지급기준 참조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66,660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납부 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금44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2,000원

- 고길동(목련대학 교수) : 198,000원

※ 첨  부 : 지급조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교재(별첨)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40,000	29,030	26,400	2,630	410,97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0	22	242,000	15,970	14,520	1,450	226,03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18	18	198,000	13,060	11,880	1,180	184,940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 지급단가 : 1인/1일/ 60,240원, 1인/ 1시간/ 7,53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일용 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고, 1인당 연간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 소득세법 47조(근로소득공제)에서 일용근로자는 1일 10만원 비과세대상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필요

- 단체에서는 증빙서류로 신분증 사본 및 근무일지(출석부)를 비치,

일용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8.00.00.(수) ~ 00.00.(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금662,64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10일) : 2명×10일×30,120원(4시간)=602,400원

- 김길순(2일) : 2일×30,120원(4시간)=60,240원

※ 첨  부 : 지급조서(서명), 이체확인증, 근무일지

◈ 지급조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662,640
홍길순	84.12. 2.	6.30~7.9	10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301,200
고길순	79. 2. 3.	6.30~7.9	10일	VIP 의전 담당	************	301,200
김길순	81. 4. 4.	6.30~7.1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60,240

5. 인 쇄 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2개이상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                 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8.00.00.(수)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금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책자(별첨)

6. 식비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사업관계자 및 교육생

○ 지급단가 : 1인 1식 7,000원

※ 주류 지출 제외,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 대상

○ 은행계좌 이체 :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첨부)

○ 사업계획서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에만 지출 가능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0000사업관련 식비 지급

◦ 회 의 명 : <북한산 탐방>

◦ 일    시 : 2018.00.00.(월) 10:00~12:00

◦ 장    소 : 북한산 둘레길(00 식당)

◦ 채    주 : 00식당 가갑동

◦ 금    액 : 금000,000원

◦ 산출내역

- 0명 × 7,000원 = 0,000원

- 명단 : 0명(000, 000, 000, ........., 000)

※ 첨  부 : 카드 영수증

◈ 지급조서 작성예시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 구분	식사단가
계	계	00명
1	홍길동	00대표	내부	7,000
2	고길동	″00강사	내부	7,000
3	000	00이사	내부	7,000
4		000교육생	내부	7,000
5		외부 관계자	외부	7,000

7. 원천징수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강사료의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 사업소득

(일시적인 겨우 ⇒ 기타소득)

○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세율표

구 분	대 상	소득세율	주민세율	비 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금액 × 3%	소득세납부액 ×10%
기타소득	강사료, 심사료, 원고료 등	[지급액-필요경비(70%)] × 20%	소득세납부액 ×1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70% 인정
일용근로자 소 득		10만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 - 비과세

※ 참고 예시)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20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7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200,000원 - (200,000원× 0.7) = 60,000원

㉡ 위 산출금액(6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60,000원 × 0.2(소득세율)｝+｛12,000 × 0.1(주민세율)｝ = 13,200원(원천징수 세액)

＝ 12,000원                 ＝ 1,200원

㉢ 실지급액(186,800원) = 강사료(200,000원) - 원천징수 세액(13,200원)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매건”의 정의 어떤 주제나 사안에 대해 강의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용역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용역을 1건으로 봄 즉 횟수에 관계없이 약정된 용역을 매건으로 함 ※ “매건”의 예시 - 1회 강의를 20만원으로 하여 그 지급을 2회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약정된 20만원을 1건으로 취급 → 166,660원 이상이므로 원천징수 - 강의를 5일간하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약정을 1건으로 취급(지급시점 기준) - 약정을 1개월로 하여 수입금액이 정해진다면 1개월 수입금액이 매건이 됨 - 강사료와 원고료는 성격이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각각 1건 - 수강생들이 호응이 높아 추가 강의계획을 세워 강의할 경우에는 추가 강의약정은 별건으로 취급 □ 징수대상소득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 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66,66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지급시점) □ 신고․납부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