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및 설 명절 대비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급증 우려에 따라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 등을 조기에 마련, 자치단체별로 중점 추진 필요

□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

○ 행안부, 지자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부단체장 중심으로 旣 운영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반 확대 및 연계 운영

○ 간부 공무원 ｢물가안정 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 등 현장점검 강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현장 실태 파악과 병행 추진

※ 식당, 편의점, 이‧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 중심으로 애로사항 적극 수렴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順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 ｢합동 물가점검반｣ 구성‧운영, 계도활동 추진

□ 물가안정 사회분위기 조성

○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간담회, 캠페인 등 개최,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홍보 강화, 자율적 가격 안정 유도

- 전국 연합회 및 지역 대표자 등 간담회 개최, 참여 유도

* 전국 착한가격업소(5,817개, ‘17.6월말 기준)

** 착한가격업소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추진, 협조요청(1.15.예정)

- 지자체별 옥외가격표지판, 종량제 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 적극 제공

- 행안부 특교세(시책수요) 활용, 착한가격업소 지원대책 별도 강구

※ 향후 본예산 반영 검토

○ 지자체별 임대료 인상 억제 유도 등 관련 대책 추진

-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중인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등을 활용, 소상공인 입점 건물에 대해 임대료 인상 자제 유도

- 지자체의 다양한 수범사례 및 시책 파악, 지자체 전파 예정

□ 물가정보 제공 및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지역별 물가모니터요원 등 활용, 가격조사, 홈페이지 물가정보 제공

○ 시‧도별 서민생활 주요품목 30종*에 대한 최신 가격 비교 공개

* 지방공공요금(7종), 개인서비스요금(13종), 농축산물가격(10종) / 소비자보호원 협조

○ 물가관리 실적 연말 정부합동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금년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수단체 포상 등 추진 검토

- 시‧도별로 시‧군‧구 대상 물가관리 우수단체 포상 등 확대 추진

□ 설 연휴 대비 물가대책 조기 추진

○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1.11.～3.18.)* 조기 추진

- 행안부, 시‧도, 시‧군‧구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파악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등 현장 활동 지원

* 최저임금 인상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물가 급등 우려가 있어 조기 및 연장 추진 / 설연휴(2.15.～2.17.), 동계올림픽(2.9.～2.25.), 패럴림픽(3.9.～3.18.)

○ 전통시장 성수품 할인판매 실시 및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등 직거래 장터 운영 활성화 등 적극 추진

□ 주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역언론, 홈페이지, 전광판 등 활용, 대국민 홍보 강화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전문가 기고 등 언론 홍보 강화

○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등 대상 지자체 및 관련 협회 교육 실시

□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 서비스 물가 등의 급등 우려가 있는 만큼 지자체별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 추진일정

○ 시‧도/시‧군‧구 일자리책임관, 물가관계관 연석 영상회의 개최(1.10.)

- 관련 대책 전파, 협조요청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 등 포함 전달

○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개최, 안건 전달(1.15.)

○ 설(평창올림픽) 대비 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지자체 통보(1월중)

※ 물가안정 대책기간 : 1.11.～3.18.(9주간)

○ ‘18년 상반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계획 파악(1월 중순) 및 결과 조치(1월말)

※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협력을 통해 인상시기 분산 유도 및 인상폭 조정 권고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