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에 따른 안내사항

1.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공사완료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확정측량 및 이전고시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3. 국공유지 매각대금 분납조합원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등기 시 반드시 국(기획재정부) 및 성북구를 제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우리 구(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고시 후 2개월 이내)

4. 본 사업의 착수 ․ 변경 · 완료시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9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구(지적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 완료시 첨부서류]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5. 일필지의 일부가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인가선에 의하여 사업지구계선 분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사업으로 공사완료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7. 사업준공의 경우 시공선과 지구계선이 부합하게 공사완료 시행해야 합니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4조 각호의 서류를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구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9.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시설물(보도, 포장, 경계석, 가로등, 난간 등)에 대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규격, 수량, 연장 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를 참조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부채납시설인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인수․인계서(준공도서, 하자이행증권, 공공요금 등 제반사항)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조합원 및 일반분양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완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이전고시 전까지 준공부분이 포함된 주택재개발 연혁집(백서)를 제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련 임대주택 단위세대 내 마감자재 잔손보기 보완조치 사항은 추후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5.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시설물 사전점검(또는 견본주택운영) 및 임대아파트 입주 시 입주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향후 주택정책과 등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입주자들이 이를 확인하여 준공이후 통로 폐쇄 등으로 주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안내할 것

- 준공 시 우리부서에 제출예정 장기수선계획은 상가 부분과 공동주택 부분을 철저히 구분하고,      장기수선계획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할 것

- 준공 후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시 첨부도서 및 각 층별 호수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동호수 오류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부대복리시설(예 : 주차 차단기) 등에 대해 도면에 반드시 표기할 것

17. 신축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세부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이 불가하여 일반사무소로 일괄산정 부과하였으므로, 추후 건축물 세부 용도지정 시 추가부담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9. 이전고시 전까지 교통행정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영하 날씨) 요인으로 시공이 곤란한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 원인자 공사 등은 신속히 완료하고, 기 제출된 “이행확인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보완 수록 제출 할 것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의2(사후관리)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것

20. 기타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