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계획 주요사업 계획

2014. 4.

주 택 정 책 실

목    차

1.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건축정책 방향 정립(주택정책추진단)
2.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기능강화(주택정책과)
3.	임대주택 개선계획 추진(주택정책과)
4.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건축기획과)
5.	2014 서울건축문화제(건축기획과)
6.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건설 및 매입형(임대주택과)
7.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임차형(임대주택과)
8.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단지수(공동주택과)
9.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공동주택과)
10.	주택정책 연구과제 수행(주택정책개발센터)
11.	한옥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추진(한옥조성추진반)
12.	임대주택 개선계획 추진(SH공사협력관)
13.	수요자 중심의 다가구·다세대 매입 추진(SH공사 협력관)
14.	건축도시재생 박물관 건립(주거재생과)
15.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주거재생과)
16.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실시(재생지원과)
17.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시(재생지원과)
18.	2차 뉴타운사업 추진(재정비과)
19.	3차 뉴타운사업 추진(재정비과)
20.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구역 수(주거환경과)
21.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주거환경과)

1.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건축정책 방향 정립

주택정책추진단 (2133-7273)	담당관 : 이용건 / 팀장 : 안종식 / 담당 : 안용태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안전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과․담당관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수	-	28건	40건	50건
업무 프로세스		① 시 건축정책 등 주요 시책사항에 대한 검토․자문 ② 자치구 또는 관련 부서간 건축정책의 조정․권고 ③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 자문 등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건축물 관련 부서
	자치구	25개 자치구
	외 부	SH공사 등

□ 사업목적

○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자문)을 통한 새로운 건축문화 형성

○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로 도시공간구조의 질적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그간 추진경위

-  ‘13. 1. 24 : 건축정책위원회 기능 확대․개편

-  ‘13. 2월 ~ 12월 : 건축정책위원회 11회 운영

-  ‘14. 1월 ~  4월  : 건축정책위원회 4회 운영

○ 건축정책위원회 주요 역할

-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자문대상

․ 시․자치구․사업소 등에서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시비투입인 경우 1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건축물 및 도시공간구조․경관에 영향이 큰 가로구조물(시설물) 등

․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택지개발,도시개발,임대주택건설 등)

․ 시 공공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부지 개발계획

□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수	40건	10건	10건	10건	10건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없음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수	-	-	-	-	-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8%
2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16%
3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자문수 : 10건)	24%
4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32%
5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40%
6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자문수 : 20건)	48%
7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56%
8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64%
9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자문수 : 30건)	73%
10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82%
11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	91%
12월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자문)(자문수 : 40건)	100%

2.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기능강화

주택정책과 (2133-7024)	과장 : 최경주 / 팀장 : 김광형 / 담당 : 김정열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과․담당관	서민 임대차 분쟁해결을 통한 주거안정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건수	15	12	100	100
업무 프로세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분쟁발생 및 조정신청 접수 ②조정신청서 사전검토 ③분쟁조정회의 개최 ④조정권고안 작성 ⑤조정권고안 수용․서명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자치구	25개 자치구
	외 부

□ 사업목적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해소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분쟁발생 및 조정신청 접수	➡	조정신청서 사전검토	➡	분쟁조정 회의개최	➡	조정권고안 작성	➡	조정권고안 수용 서명

- 조정신청 접수 : 신청 또는 상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전담상담사가 조정신청 제안

- 조정신청서 사전검토 : 신청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피신청인에 조정 참석 설득

- 조정회의 개최 : 임대차분쟁 조정의 시급성을 감안 수시 개최

- 조정권고안 작성 :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

- 조정성립 : 양 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조정권고조서에 기명 날인

○ 분쟁조정 범위

- 민사조정권한과 중복되지 않도록 금액․조정범위 설정 필요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범위는 법령․판례 등에 근거가 있어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 조정

○ 분쟁조정 전담팀 구성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내 근무하는 상담사(4명)를 분쟁조정팀으로 지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파견변호사(순환근무) → 전담변호사 채용(시간제 임기제)

분쟁조정 총괄(공무원)			분쟁조정관(변호사)			전담상담사
․ 조정신청서 사전검토 ․ 조정권고안 작성 ․ 조정결과보고서 작성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임대차·임차인간 합의 도출			․ 분쟁조정대상자 발굴 ․ 조정신청 접수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13. 5)

○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 작성 배포(‘13. 5)

□ 세부추진계획

(단위 : 건)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건수	100	25	25	25	25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94백만원(시비 94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기능강화	94	23.5	23.5	23.5	23.5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예산 배정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계획 검토
2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방침 수립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5건	5%
3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15건)	15%
4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25건)	25%
5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35건)	35%
6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45건)	45%
7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55건)	55%
8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65건)	65%
9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75건)	75%
10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85건)	85%
11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95건)	95%
12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쟁조정 건수 : 100건)	100%

3. 임대주택 개선계획 추진

주택정책과 (2133-7031)	과장 : 최경주 / 팀장 : 김종석 / 담당 : 김종필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 없는 서울
	실․본부․국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과․담당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자율 관리로 단지 활성화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임대주택단지 입주민 만족도	75.7	78.9	80	82
		인적네트워크 구성단지 수	-	-	10	10
업무 프로세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민관협의체 구성 → ② 현장활동가 현장활동 기획 → ③ 주민참여활동 확정․추진 → ④ 성과평가 및 확산 <임대주택 개선 실행과제> ① 실행과제 정비 및 확정 → ②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③ 성과평가 및 보완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① 인적네트워크 구성원칙 설정 → ② 해당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 ③ 인적네트워크 운영 → ④ 성과평가 및 확산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과
	자치구	해당 자치구
	외 부	국토해양부, SH공사, LH공사

□ 사업목적

○ SH공사 관리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개선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복지증진

○ 단지 커뮤니티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추진내용

-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업체계 구축

․ 민관협의회는 정책전문가와 현장활동가 그룹으로 구성, 유기적 협력

․ 정책전문가는 정책방향 조정 및 성과 모니터링 등 컨트롤타워 역할

․ 현장활동가는 주민 접점에서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모범사례 전파 및 자생적 현장활동가 양성

- 입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정책과제 개발․추진단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 수립

․ 영구임대는 알코올 문제나 정신건강, 복지지원 확대 등에 중점

․ 공공임대 등은 일자리 제공 및 협동조합형 자치관리 지원

․ 분양혼합단지는 커뮤니티 활성화로 분양주민과의 갈등해소 주력 및  공동주택대표회의 설치 확대 등 임차인의 단지관리 참여 확대

․ SH공사 관리사무소 단순 보완․관리를 넘는 혁신 추진

- 임대주택 주거복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단지 인적네트워크(동․복지관․SH공사․관리사무소․시민단체) 설치

․ 기관별 복지전산망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단지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점검시스템 도입

□ 홍보계획

○ 임대주택종합대책 개선방안 확정시 홍보

○ 기타 수시로 홍보

□  세부추진계획 (단위 : 호)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임대주택단지 입주민 만족도	80	-	-	-	80
KPI	인적네트워크 구성단지 수	5	-	1	2	2
기타지표
기타지표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
2월	-	-
3월	-	-
4월	- 민관협의체 구성 - 실행과제 정비 및 신규과제 확정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원칙 확정 및 구성운영	10%
5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운영	40%
6월	- 분기평가	48%
7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운영	56%
8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운영	64%
9월	- 분기평가	73%
10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운영	82%
11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운영	91%
12월	- 종합평가	100%

4.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

건축기획과 (2133-7103)	담당관 : 이용건 / 팀장 : 진경식 / 담당 : 정아선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서울특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과․담당관	지속가능한 건축 공공성 강화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수	23건	41건	140건	150건
업무 프로세스		① 공공건축물 건립 예정 ② 기획단계 자문을 위한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 ③ 공공건축가 선정(건축정책위원회) ④ 공공건축가 자문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도시기반본부 등 공공건축물 관련 부서
	자치구	25개 자치구
	외 부	SH공사 등

□ 사업목적

○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들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성 확보

○ 신진 건축가의 발굴 및 육성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그간 추진경위

-  ‘12. 2. 13 : 2012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74명)

-  ‘13. 6. 14 : 공공건축가 추가 위촉(26명)

-  ‘14. 3.  7  : 2014 제2기 공공건축가 129명 선정

※ 신진 57명, 중진(디자인우수) 49명, MP 23명

○ 공공건축가 주요 역할

- 공공발주 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 소규모 공공건축물(1억미만)의 지명현상 설계 참여

- 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가이드제시 및 자문

□ 홍보계획

○ 공공건축가 백서 발간

○ 공공건축가 참여작품 기자설명회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수	140건	35건	35건	35건	35건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없음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	-	-	-	-	-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공공건축가 추천	8%
2월	- 공공건축가 추천 / 제2기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16%
3월	- 공공건축가 추천 / 제2기 공공건축가 선정	24%
4월	- 공공건축가 추천 / 제2기 공공건축가 위촉 (129명)	32%
5월	- 공공건축가 추천	40%
6월	- 공공건축가 추천	48%
7월	- 공공건축가 추천	56%
8월	- 공공건축가 추천	64%
9월	- 공공건축가 추천	73%
10월	- 공공건축가 추천	82%
11월	- 공공건축가 추천	91%
12월	- 공공건축가 추천 / 공공건축가 백서 발간	100%

5. 2014 서울건축문화제

건축기획과 (2133-7106)	담당관 : 이용건 / 팀장 : 고현정 / 담당 : 김도한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서울특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과․담당관	시민 건축문화 체험 확대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건축문화제 체험 인원	90,000명	103,655명	110,000명	120,000명
업무 프로세스		① 기본계획수립(총감독 지정) ② 행사대행사 선정 ③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개발 운영(계속) ④ 건축상 공모 및 심사(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포함) ⑤ 수상작품 등 전시계획 수립(계속) ⑥ 행사세부운영계획 수립 ⑦ 개막식 및 각종 시민체험프로그램 집중 운영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시본청, 사업소 및 산하기관 전체
	자치구	25개 자치구
	외 부

□ 사업목적

○ 역사도시 서울의 건축문화 저변확대 및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대비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건축문화제 활성화 및 건축문화 진흥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0. 21 ~ 10. 27(7일간)

○ 장    소 : 서울시청 및 서울광장

○ 주요행사

- 공모시상 :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 작품과 전문가, 시민 시상

- 전    시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및 주제에 맞는 작품 전시 등

- 시민참여 :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전문 : 세미나, 포럼 등 건축 관련 전문 프로그램 등

○ 소요예산 : 221백만원

□ 홍보계획

○ 온.오프라인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언론 홍보

○ 홍보 유인물(초대장, 포스터, 가로등 배너) 제작 배포

○ 공공기관 및 자치구, 건축관련 단체 공문 발송 등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명)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서울건축문화제 체험인원	110,000				110,000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221백만원(시비 221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2014 서울건축문화제	221	-	110	-	111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서울건축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5%
2월	- 행사전문대행사 선정 계획 수립 - 행사용역공고 및 계약 계획 수립	10%
3월	- 행사전문대행사 선정 계획 수립 - 행사용역공고 및 계약 계획 수립	20%
4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행사용역업체 선정 추진 -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성	30%
5월	- 행사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계속)	40%
6월	- 서울시건축상 공모 계획 수립 -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계획 수립	50%
7월	- 서울시건축상 공모접수 및 작품심사	60%
8월	- 대학생 건축 워크숍 개최	70%
9월	- 세부실행계획 수립	80%
10월	- 서울건축문화제 개막 및 서울시건축상 시상	90%
11월	- 행사용역비 정산	95%
12월	- 행사용역 준공	100%

6.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건설 및 매입형

임대주택과 (2133-7058)	담당관 : 한병용 / 팀장 : 김장수 / 담당 : 박해일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과․담당관	다양한 유형으로 수요자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설 및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호수	8,568	16,073	6,000	6,000
업무 프로세스		<건설형> ① 계획 수립 → ②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③ 건축심의 → ④ 사업승인 → ⑤ 입주자모집공고 및 입주 <매입형> ① 매입공고 → ② 매입신청 → ③ 매입심의 → ④ 매입계약 → ⑤ 입주자모집 공고 및 입주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주택정책과,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주거재생과, 재정비과
	자치구	해당 자치구
	외 부	국토해양부, SH공사, LH공사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전체 주택의 10%수준까지 상향하여 주택시장의 공공성 강화

○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추진내용

- 2014년 공급계획 : 9,026호

․ 공공건설형 : 4,799호

․ 공공원룸 건설 및 매입 : 727호

․ 장기안심주택(임차형-시비) : 1,000호

․ 전세임대주택(임차형-국고:주택기금-SH공사) : 2,500호

※ 다가구 및 재개발 매입 임대주택 등은 별도

○ 총 사업비 : 361,783백만원

□ 홍보계획

○ 사업시행인가 및 입주자모집 공고시 홍보

○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홍보

○ 기타 수시로 홍보

□  세부추진계획 (단위 : 호)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건설 및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호수	6,000	1,300	1,400	1,500	1,800
기타지표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6,000	1,200	1,200	1,500	2,100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361,783백만원 (국비 48,965백만원, 시비 312,818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건설 및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319,927	79,980	79,980	79,980	79,987
2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41,856	24,000	16,054	300	1,502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970호)	8%
2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공릉2기숙사 준공 및 입주	16%
3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강일11단지 착공	24%
4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발산 공공기숙사 준공 및 입주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32%
5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천왕8단지 사업계획 승인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신정동 보금자리주택 준공 및 입주	40%
6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고가차도 하부 활용 긴급구호용 모듈러주택 착공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48%
7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거여 장기전세주택, 강일2지구 사업계획승인	56%
8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신내3지구 3단지 및 미매각부지, 마천지구, 상계장암지구 사업계획 승인 - 오금 보금자리주택 착공	64%
9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고척 장기전세 사업계획승인	73%
10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82%
11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91%
12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천왕2지구(A,B단지) 사업계획승인	100%

7.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임차형

임대주택과 (2133-7058)	담당관 : 한병용 / 팀장 : 김장수 / 담당 : 정미숙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과․담당관	다양한 유형으로 수요자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호수	8,514	8,313	6,000	6,000
업무 프로세스		<임차형> ① 입주신청 → ② 자격확인 → ③ 대상자 발표 → ④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 ⑤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⑥ 입주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주택정책과,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주거재생과, 재정비과
	자치구	해당 자치구
	외 부	국토해양부, SH공사, LH공사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전체 주택의 10%수준까지 상향하여 주택시장의 공공성 강화

○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추진내용

- 2014년 공급계획 : 9,026호

․ 공공건설형(건설형) : 4,799호

․ 공공원룸 건설 및 매입(매입형) : 727호

․ 장기안심주택 : 1,000호

․ 전세임대주택 : 2,500호

※ 다가구 및 재개발 매입 임대주택 등은 별도

○ 총 사업비 : 361,783백만원

□ 홍보계획

○ 사업시행인가 및 입주자모집 공고시 홍보

○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홍보

○ 기타 수시로 홍보

□  세부추진계획 (단위 : 호)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6,000	1,200	1,200	1,500	2,100
기타지표	건설 및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호수	6,000	1,300	1,400	1,500	1,800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361,783백만원 (국비 48,965백만원, 시비 312,818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41,856	24,000	16,054	300	1,502
2	건설 및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319,927	79,980	79,980	79,980	79,987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970호)	8%
2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공릉2기숙사 준공 및 입주	16%
3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강일11단지 착공	24%
4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발산 공공기숙사 준공 및 입주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32%
5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천왕8단지 사업계획 승인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신정동 보금자리주택 준공 및 입주	40%
6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고가차도 하부 활용 긴급구호용 모듈러주택 착공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48%
7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거여 장기전세주택, 강일2지구 사업계획승인	56%
8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신내3지구 3단지 및 미매각부지, 마천지구, 상계장암지구 사업계획 승인 - 오금 보금자리주택 착공	64%
9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고척 장기전세 사업계획승인	73%
10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82%
11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91%
12월	- 매입형 임대주택 수시 매입 - 임차형 임대주택 수시 공급 - 천왕2지구(A,B단지) 사업계획승인	100%

8.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단지수

공동주택과 (2133-7287)	공동주택과장 :박 경 서 / 지원총괄팀장 : 이 덕 기 / 담당 : 김 혜 경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과․담당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	25	20	15
업무 프로세스		① 민원인이 실태조사 요청 → ② 실태조사 대상단지 선정 → ③ 계획수립 → ④ 예비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실시 → ⑤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법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자치구	각 자치구
	외 부	변호사·기술사·회계사 관련 협회

□ 사업목적

○ 「맑은 아파트(관리비 거품제거, 갈등 줄이기, 공동체 활성화) 만들기」 문화 정착

○   서울시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 주택 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시스템 구축

○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 마련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확산

○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12개월)

○ 사업대상 : 총 20개 단지 (의무관리 15개소 내외, 임의관리 5개소 내외)

* 매월 2개 단지 (기획조사 별도)

○  사업내용 : 실태조사 지속 추진

-  상시조사 : 단지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  기획조사 : 공사·용역 등 유형별 비리 발생 취약 분야 집중 조사

※ 조사확대 : (기존) 의무관리대상 + (확대) 비의무관리대상(소규모)

- 특화 · 공유 · 협업의 조사대상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반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

-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시스템 구축

-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홍보계획

○ 실태조사 1주년 모니터링 용역 실시 : ‘14. 2월 ~ 7월

○ 실태조사 매뉴얼 제작·배포 :  ‘14. 3월 ~ 5월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백서 제작 ·배포 : ‘14. 8월 ~ 11월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성과사례 발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4. 10월            -

○ 홍보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단․매체 활용 : ‘14. 2월 ~ 12월

홍보부서와 연계하여 추진

- 방송매체 : 공중파 방송활용 (‘14. 2월 ~6월, 시민소통담당관)

- 인쇄매체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14. 9월 ~ 12월, 공동주택과)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시	20	3	6	6	5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432백만원(시비)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시	432	13	139	139	141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2014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 2014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계획 수립	15%
2월	- 2014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 2014. 2월 실태조사 실시	30%
3월	- 2014. 3월 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 실시 구역수 : 3)	35%
4월	- 2014. 4월 실태조사 실시	40%
5월	- 2014. 5월 실태조사 실시	45%
6월	- 2014. 6월 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 실시 구역수 : 9)	50%
7월	- 2014. 7월 실태조사 실시	60%
8월	- 2014. 8월 실태조사 실시	70%
9월	- 2014. 9월 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 실시 구역수 : 15)	80%
10월	- 2014. 10월 실태조사 실시	90%
11월	- 2014. 11월 실태조사 실시	95%
12월	- 2014. 12월 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 실시 구역수 : 20)	100%

9.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과( 2133-7145 )	과장 : 박경서 / 팀장 : 김성건 / 담당 : 조희정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과․담당관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치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500	700	330	350
		커뮤니티사업 발굴 및 지원횟수	119	173	110	120
업무 프로세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횟수> ① 자문신청 → ② 자문위원 지정 → ③ 자문실시 및 결과 제출 → ④ 자문결과 통보 <커뮤니티사업 발굴 및 지원횟수> ① 사업공모 → ② 신청 및 접수 → ③ 심사 → ④ 사업비 지원 → ⑤ 사업시행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자치구	25개 자치구
	외 부	3,350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 사업목적

○ 공동주택 주민간 공동체 활성화, 투명한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의 권리 보장

□ 2014년 목표

○ 커뮤니티사업 발굴 및 지원횟수

- 아파트에 특화된 커뮤니티 사업 발굴 및 이에 대한 지원횟수 : 110개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횟수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 단지에 제공한 자문 횟수 : 330회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1월 ~ 12월

○ 대   상 :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 전체

○ 추진내용

-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14. 2) ⇒ 커뮤니티 사업 발굴·전파

-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선정(‘14. 11) ⇒ 커뮤니티 참여의식 제고

-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표준안 개정추진(‘13. 4월)

- 장기수선제도 관련 집행실태 점검시 전문가 자문 동시 실시(‘13. 4월, 10월)

□ 홍보계획

○ 우수사례 발굴 및 대시민 홍보 : 우수사례집 발간(10월), 경연대회(11월) 등

○ 홍보매체 다양화 및 시민의 참여도 제고 : 방송 및 언론사 등 협조 강화

○ 유관단체 협의 체계 강화 :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 세부추진계획

지표별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자치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330	60	100	100	70
2	커뮤니티사업 발굴 및 지원횟수	110		55		55

□ 사업비 집행

○ 총 사 업 비 : 1,355,000천원

○ 사업비 집행(’14.3월 기준) : 66,422천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합 계			66,422
1	자치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39,797
2	공동주택 자체 커뮤니티사업 공모	480,000	0	400,000	80,000	0
3	우수사례발표, 홍보 등 기타	620,000	26,625	475,000	100,000	18,375

□ 월별추진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시 커뮤니티 컨설팅 인력 위촉	8%
2월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16%
3월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24%
4월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32%
5월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비 교부	40%
6월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48%
7월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56%
8월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64%
9월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집 발간 추진	73%
10월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82%
11월	-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심사, 선정	91%
12월	- 공모사업 평가	100%

10. 주택정책 연구과제 추진

주택정책추진단(2133-7703)	센터장 : 정 종 대 / 팀장 : 김 용 경 / 담당 : 한 봉 수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과․담당관	공공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연구수행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택정책연구과제 수행 건수	5	6	6	7
		주택정책 자료집 발간 건수	1	1	1	1
업무 프로세스		① 연구과제 공모 및 접수 → ② 연구과제 공모 심사 → ③ 연구과제 선정 → ④ 착수・중간・최종보고 → ⑤ 심의결과 반영 및 수정 → ⑥ 연구과제 완료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주택정책실 각 부서
	자치구	25개구
	외 부	국토교통부,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SH공사 및 도시연구소 등

□ 사업목적

○  우리시가 고민 중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정책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주요정책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 제공에 기여

□ 사업개요

○ 법령상 근거

- 서울시 주택조례 제3조

○ 사업내용

- 주택정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주택정책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서울시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성 제고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해 주택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 업 비 : 98백만원

○ 추진실적(2013년)

- 자체연구과제 :  서울시 주택정책 미래비전 수립연구 외 6건

- 수시연구과제 :  총 46건

- 주택정책포럼 및 특강개최 : 38회

- 주택정책백서, 주택정책포럼 및 특강 자료집, 주택시장 및 정책동향 발간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주택정책연구과제 수행 건수	6				6
	주택정책 자료집 발간 건수	1				1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98백만원 (시비 98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주택정책 연구과제 수행	98,302	24,576	24,576	24,575	24,575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주택정책 연구과제 추진계획	-
2월	- 연구과제 공모 및 접수	5%
3월	- 연구과제 공모 심사 및 선정	10%
4월	- 착수보고	20%
5월	- 연구수행	30%
6월	- 연구수행	40%
7월	- 중간보고	50%
8월	- 연구수행	60%
9월	- 연구수행	70%
10월	- 연구수행	80%
11월	- 최종보고	90%
12월	- 연구과제 완료	100%

11. 한옥수선 및 신축지원사업 추진

한옥조성추진반(2133-5574)	담당관 : 윤 호 중 / 팀장 : 이 기 봉 / 담당 : 박 창 현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시민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과․담당관	한옥의 보전 및 진흥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옥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1,647	1,570	1,570	2,000
		-
업무 프로세스		<비용지원여부 결정> ① 비용지원신청(신청인) ② 관련서류 및 도면 검토(종로구) ③ 한옥위원회 심의 상정(종로구→시) ④ 한옥위원회 심의 ⑤ 한옥위원회 심의결과(비용지원여부 및 금액) 통보(시→종로구→신청인) <보조/융자지원> ① 공사착수→공사→공사완료(신청인) ② 공사완료신고(신청인→종로구) ③ 공사완료 적합여부 확인(종로구) ④ 한옥위원회 심의 상정(종로구→시) ⑤ 한옥위원회 심의 ⑥ 한옥위원회 심의결과(지원금액 확정) 통보(시→종로구→신청인) ⑦ 비용지원 신청(신청인→시) ⑧ 비용지원(보조금: 시→신청인, 융자금: 시→우리은행→신청인)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
	자치구	종로구
	외 부	-

□ 사업목적

○ 한옥밀집지역 내 위치한 한옥의 수선 및 신축 비용에 대하여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를 줄이고 한옥마을 고유 경관을 보전코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

- 한옥밀집지역 내 등록한옥 및 등록예정 한옥 소유자에 한하여 한옥수선 등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 위    치 : 5개 한옥밀집지역(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주변)

○ 지원대상 : 2,144,363㎡ 내 한옥 2,358동

○ 지원기준 : 최대 1억원 내에서 보조 및 융자 지원

구 분	보 조 금	융 자 금
전면 수선 등	최대 6천만원	최대 4천만원
신축(비한옥→한옥)	최대 8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붕 등 부분수선	최대 1천만원	-

○ 추진경위

- 2000.10.09 :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02호)

-  2002.05.20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  2002.07.02 : 한옥밀집지역 지정(북촌)

-  2006.05.03 : 북촌 장기발전 추진계획(시장방침 169호)

- 2008.12.23 :「서울한옥선언-한옥주거지 보전 및 진흥계획」(시장방침 제735호)

-  2009.03.05 : 한옥밀집지역 지정 확대(운현궁 주변, 인사동, 돈화문로)

-  2009.05.28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보조금․융자금 상향조정)

-  2010.06.24 : 한옥밀집지역 지정 확대(경복궁 서측)

○ 총사업비: 20,049백만원 (2001년~2014년)

- '12년이전: 16,909백만원 ,  '13년: 1,570백만원 ,  '14년: 1,570백만원

구 분		2014 예산	2013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70,000	1,570,000	-
	민간자본보조	1,200,000	1,200,000	-
	민간융자금	370,000	370,000	-

□ 향후계획

○ 비용지원 신청 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지원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1,570	393	392	393	392
KPI
기타지표
기타지표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1,570백만원 (보조 1,200백만원, 융자 370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1,570	393	392	393	392
2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5%
2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10%
3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20%
4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30%
5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40%
6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50%
7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60%
8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70%
9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80%
10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90%
11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95%
12월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절차 추진 (사전심사 및 한옥위원회 심의 등)	100%

12. 임대주택 개선계획 추진

주택정책과 (2133-7031)	과장 : 최경주 / 팀장 : 김종석 / 담당 : 김종필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 없는 서울
	실․본부․국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과․담당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자율 관리로 단지 활성화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임대주택단지 입주민 만족도	75.7	78.9	80	82
		인적네트워크 구성단지 수	-	-	10	10
업무 프로세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민관협의체 구성 → ② 현장활동가 현장활동 기획 → ③ 주민참여활동 확정․추진 → ④ 성과평가 및 확산 <임대주택 개선 실행과제> ① 실행과제 정비 및 확정 → ②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③ 성과평가 및 보완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① 인적네트워크 구성원칙 설정 → ② 해당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 ③ 인적네트워크 운영 → ④ 성과평가 및 확산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과
	자치구	해당 자치구
	외 부	국토해양부, SH공사, LH공사

□ 사업목적

○ SH공사 관리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개선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복지증진

○ 단지 커뮤니티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추진내용

-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업체계 구축

․ 민관협의회는 정책전문가와 현장활동가 그룹으로 구성, 유기적 협력

․ 정책전문가는 정책방향 조정 및 성과 모니터링 등 컨트롤타워 역할

․ 현장활동가는 주민 접점에서 주민참여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모범사례 전파 및 자생적 현장활동가 양성

- 입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정책과제 개발․추진단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 수립

․ 영구임대는 알코올 문제나 정신건강, 복지지원 확대 등에 중점

․ 공공임대 등은 일자리 제공 및 협동조합형 자치관리 지원

․ 분양혼합단지는 커뮤니티 활성화로 분양주민과의 갈등해소 주력 및  공동주택대표회의 설치 확대 등 임차인의 단지관리 참여 확대

․ SH공사 관리사무소 단순 보완․관리를 넘는 혁신 추진

- 임대주택 주거복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단지 인적네트워크(동․복지관․SH공사․관리사무소․시민단체) 설치

․ 기관별 복지전산망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단지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점검시스템 도입

□ 홍보계획

○ 임대주택종합대책 개선방안 확정시 홍보

○ 기타 수시로 홍보

□  세부추진계획 (단위 : 호)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임대주택단지 입주민 만족도	80	-	-	-	80
KPI	인적네트워크 구성단지 수	5	-	1	2	2
기타지표
기타지표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
2월	-	-
3월	-	-
4월	- 민관협의체 구성 - 실행과제 정비 및 신규과제 확정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원칙 확정 및 구성운영	10%
5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운영	40%
6월	- 분기평가	48%
7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운영	56%
8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운영	64%
9월	- 분기평가	73%
10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운영	82%
11월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 - 단지별 인적네트워크 구성운영	91%
12월	- 종합평가	100%

13. 수요자 중심의 다가구·다세대 매입 추진

주택정책과 (2133-7027)	과장 : 최경주 / 팀장 : 전병찬 / 담당 : 배병만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 없는 서울
	실․본부․국	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과․담당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존주택(다가구 등) 매입 호수	1,500	1,538	1,500	1,500
		-	-	-	-	-
업무 프로세스		① 공급물량 확정 → ② 매입공고 → ③ 매입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④ 매입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희망하우징> 시설계획과, 주거재생과, 재정비과
	자치구
	외 부	국토해양부, SH공사/사업시행자(조합)/서울소재 대학교, 은행연합회, 사회적기업 등

□ 사업목적

○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게게 저렴하게 공급 및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280,500백만원

(국고지원액 63,450 : 시비 69,750 : SH공사 69,750, 기금 등 77,550백만원)

○ 매입물량 : 1,500호

- ’02~’12년까지 총 3,562호 매입 향후 14년까지 매년 1,500호 공급

○ 매입대상 :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전용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매입방법 : SH공사를 통하여 다가구 주택 매입 및 공급

□ 2014년 목표

○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 1,500호

계	‘02 ~ ’11 매입현황							’12년도	’13~’14
	’02	’03	’07	’08	’09	’10	’11
3,562	592	639	15	215	636	715	750	1,500	3,000

□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280,500백만원

(국고지원액 63,450 : 시비 69,750 : SH공사 69,750, 기금 등 77,5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기존주택 매입사업(다세대,다가구 매입)	69,750		69,750

□ 세부일정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1월	- 다가구 매입임대 추진계획 수립 - 매입계획 : 125호	20%
2월	- 매입계획 : 125호	30%
3월	- 매입계획 : 125호	37%
4월	- 매입계획 : 125호	44%
5월	- 매입계획 : 125호	51%
6월	- 매입계획 : 125호	58%
7월	- 매입계획 : 125호	65%
8월	- 매입계획 : 125호	72%
9월	- 매입계획 : 125호	79%
10월	- 매입계획 : 125호	86%
11월	- 매입계획 : 125호	93%
12월	- 매입계획 : 125호	100%

14. 건축도시재생 박물관 건립

주거재생정책관(2133-7170)	담당관 : 안 재 혁 / 팀장 : 김 재 겸 / 담당 : 이 수 진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맟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과․담당관	정비사업 역사의 성찰과 기록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축도시 재생박물관』건립	-	-	10	40
업무 프로세스		<기획전시> ① T/F구성 → ②기획전시 테마 결정 → ③자료수집 및 조사 → ④기획전시 <박물관 건립> ① 박물관건립 입지 및 조성방안검토(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에서 검토)→ ②실시설계용역발주→③공사용역 발주 및 시공→④개관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재생지원과, 재정비과, 주거환경과, 서울역사박물관
	자치구	25개 자치구
	외 부	외부전문가 자문단

□ 사업목적

○ 50년 정비사업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용산참사, 뉴타운·재개발, 강제철거 등을  성찰, 기록의 전시공간 마련

□ 사업목표

○ 전문가 T/F 구성하여 기획전시 및 박물관의 건립방안 마련

○ 정비사업 관련 최대한 많은 자료 수집과 및 테마별 기획전시

○ 작고 내실있는 『건축도시 재생 박물관』건립 및 개관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3 ~ 2017.12

○ 추진내용

- 기획전시 : 전시 테마 선정·자료수집 및 전시

- 박물관 건립 : 박물관입지 및 건립방안 결정(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서 검토)

- 박물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발주

- 공사발주 및 시공

- 박물관 개관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건축도시 재생 박물관』 건립	30	-	-	10	20
KPI
기타지표
기타지표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30백만원 (시비 30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기획전시	30	-	-	10	20
2	박물관 건립	2015년 반영예정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건축도시 재생박물관』 건립 검토 보고(시장 보고)	5%
2월	- 『건축도시 재생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시장 방침)	10%
3월	-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수립 / 1차 TF회의 / 1차 기획전시 방침	20%
4월	- TF회의(2, 3차 기획전시 테마 결정) / 전시작품 보관장소 확보방안 마련	30%
5월	- 1차 기획전시 내용 보고 및 검토	40%
6월	- 2차 기획전시 방침	45%
7월	- 1차 기획전시	55%
8월	- 3차 기획전시 방침	60%
9월	- 2차 기획전시	70%
10월	- 박물관건립 입지 및 조성방안 결정	80%
11월	- 3차 기획전시	90%
12월	- 박물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발주 준비	100%

15.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주거재생과 (2133-7155)	담당관 : 안 재 혁 / 팀장 : 김 재 겸 / 담당 : 이 의 신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맟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과․담당관	주거유형 다양화 추진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추진율	30	40	50	60
업무 프로세스		①도시계획위원회심의 → ②정비구역변경지정 → ③건축커미셔너선정 → ④디자인가이드라인용역 → ⑤건축설계용역발주 → ⑥사업시행인가 → ⑦공사발주 → ⑧준공입주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주택정책과
	자치구	노원구청
	외 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사업목적

○  전면 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중심의 주거지관리와 공동체 회복

○  70년대 주거․문화생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주거지 일부 보전

□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42,773㎡)

○ 기 간 : 2012. 6 ~ 2017. 12.

○ 내 용 : 기존의 필지, 자연지형, 골목길 등을 보전하여 저층형 임대주택 건립(615세대)

○ 추진내용

- ’12.06.08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시장 방침)

- ’12.06.21 :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 ’12.09.06 : 주거지보전사업 커미셔너 선정

- ’12.12.24 ∼ 14.01.21 : 디자인가이드라인 용역 시행

- ’13.05.13 ∼ 14.12.13 :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 ’13.11.11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시행계획 변경(시장 방침)

- ’13.12.26 ∼ 14.10.21 : 임대주택 건설 건축설계용역 시행

○ 정비계획결정도 및 현장사진

보전구역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임대주택 건축설계용역	2,202		660		1,542
KPI
기타지표
기타지표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2,202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임대주택 건설 건축설계용역	2,202	-	660	-	1,542

□ 월별 추진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설계용역 착수(현황조사 등)	10%
2월	-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설계용역 관련 워크숍(설계자)	20%
3월	- 설계용역 워크숍(2차, 설계자)	30%
4월	- 설계용역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 - 설계용역 워크숍(3차)	35%
5월	- 기본설계 완료 보고	40%
6월	- 설계용역 실시설계(영역별 협의)	45%
7월	- 설계용역 실시설계(도면작성 등)	50%
8월	- 설계용역 자문회의 - 설계용역 중간보고	65%
9월	- 설계용역 건설기술심의 요청	70%
10월	- 설계용역 최종보고	90%
11월	- 설계용역 준공	95%
12월	-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	100%

16.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실시

재생지원과 ( 2133-7237 )	과장 : 배경섭 / 팀장 : 하대근 / 담당 : 유용식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복지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맟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과․담당관	거주자 중심의 뉴타운 및 정비사업 대책 추진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191	130	54	-
업무 프로세스		①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 ②실태조사 용역발주 → ③실태조사 실시 → ④실태조사 결과 정보제공 → ⑤주민의견 수렴(추진주체 없는 구역) → ⑥주민의견수렴 결과 발표 → ⑦공공지원 방안 마련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주거재생과, 재정비과
	자치구	25개 자치구(정비사업 담당부서)
	외 부	서울연구원

□ 사업목적

○  현재 뉴타운․정비구역 전반에 대해 조사, 의견수용후 각 지구 실정에 맞게 분류하여 사업추진

○  전면 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중심의 주거지관리와 공동체 회복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와 사업의 공공지원방안 강구

□ 2014년 목표

○ 추진주체 있는 구역 4차분 18개소

- 사업성분석 완료(‘14.1월), 주민통보(’14.2월)

○ 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분 17개소

- 시장 11개소 : 사업성분석 완료(‘13.11월), 주민통보(2014.1월), 의견청취 완료(’14.3~4월)

- 구청장 6개소 : 사업성분석 완료(‘13.10월), 주민통보(2013.12월), 의견청취 완료(’14.2월)

○ 추진주체 있는 구역 5차분 5개소

- 용역발주(‘13.11월), 사업성분석 완료(‘14.4월), 주민통보(’14.5월)

○ 추진주체 있는 구역 6차분 11개소

- 용역발주(‘13.12월), 사업성분석 완료(‘14.5월), 주민통보(’14.6월)

○ 추진주체 있는 구역 7차분 3개소

- 용역발주(‘14.3월), 사업성분석 완료(‘14.7월), 주민통보(’14.8월)

□ 사업개요

○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추진위 미구성 정비예정(존치정비)구역 : 시장(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선정)

- 추진위 구성 정비예정(존치정비)구역, 정비(촉진)구역 : 구청장

○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수습방안 마련

- 실태조사 결과 주민 대다수가 해제를 원할 경우 정비구역 해제 추진

- 해제지역 주민 요구시 거주자 중심의 대안적 재생사업으로 전환

○ 조사대상 : 총 571개소(서울시: 160개소, 자치구 : 411개소) 중 구청장 선정구역

조사대상(총 571구역)		대상지 선정	조사주체
추진위․조합미설립 구역	□예정구역 : 160개소 - 정비예정구역 : 129 - 존치정비구역 : 31	-98개소 조사 기추진 -잔여구역은 선별조사 실시 (구청장 대상 선정)	시장
	□정비구역 : 106개소 - 정비구역 : 28 - 재정비촉진구역 : 78	-65개소 조사 기추진 -잔여구역은 선별조사 실시 (구청장 대상 선정)	구청장
추진위․조합설립된 구역	□추진위 구성 : 189개소 - 정비예정구역 : 68 - 정비구역 : 63 - 재정비촉진구역 : 58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실태조사 신청 → 구청장 선정 -144개소 조사 추진 결정	구청장
	□조합설립 : 116개소 - 정비구역 : 53 - 재정비촉진구역 : 63

□ 홍보계획

○ 홍보매체 다양화 및 시민의 참여도 제고 : 방송 및 언론사 등 협조 강화

□ 세부추진계획

지표별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54		25		29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276백만원(시비 27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276	-	-	70	206

□ 월별추진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율(%)
1월	- 추진주체 없는 2차분 17개소 주민통보 - 추진주체 있는 5~6차 16개소 시세조사	10%
2월	- 추진주체 없는 2차분 17개소 의견조사 - 추진주체 있는 5~6차 16개소 감정평가 - 추진주체 있는 7차 2개소 자치구 예산 지원	30%
3월	- 추진주체 없는 2차분 17개소 의견조사 완료 - 추진주체 있는 5~6차 16개소 사업성분석 - 추진주체 있는 7차 2개소 용역 착수	40%
4월	- 추진주체 있는 5~6차 16개소 사업성분석 - 추진주체 있는 7차 2개소 시세조사	45%
5월	- 추진주체 있는 5차 5구역 주민통보 - 추진주체 있는 6차 11구역 사업성분석 완료	50%
6월	- 추진주체 있는 6차 10개소 주민통보 - 추진주체 있는 7차 2개소 사업성분석	60%
7월	- 추진주체 있는 6, 7차 2개소 주민통보	70%
8월	- 추진주체 있는 7차 1개소 주민통보	80%
9월	- 추진주체 있는 7차 1개소 주민통보	85%
10월	-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개선사항 검토	90%
11월	- 제도개선사항 검토 등	95%
12월	- 제도개선사항 검토 등	100%

17.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시

재생지원과 ( 2133-7206)	과장 : 배경섭 / 팀장 : 임우진 / 담당 : 곽동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맟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과․담당관	조합(추진위원회) 투명성 강화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시 구역수	-	4	12	12
업무 프로세스		①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매뉴얼 작성 → ②실태점검구역 점검계획 통보 및 점검자료 제출 요청 → ③실태점검반 편성 및 교육 실시 → ④사전점검 → ⑤본점검(현장점검) → ⑥점검결과 자문(정책자문위원회) → ⑦점검결과 통보 (자치구, 조합) → ⑧점검결과 조치 및 사레전파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주거재생과, 재정비과
	자치구	25개 자치구(정비사업 담당부서)
	외 부

□ 사업목적

○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운영의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합 운영을 통한 바른 조합운영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4.1.1 ~ 2014.12.31

○ 점검내용 :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추진주체(조합, 추진위원회)가 있는 구역

○ 점검시기 : 반기별 6개 구역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행정, 자금차입, 예산, 결산, 자금집행, 용역계약, 정보공개 등 전반

□ 점검결과 조치

○ 모범사례 : 사례 전파 및 홍보

○ 부적정사레 : 고발, 수사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조치

○ 모범사례 및 부적정사례 전파 및 홍보로 바른 조합운영 유도

- 추진주체 통보, 클린업시스템 홍보, 반상회보 게재, 사례교육

- 모범조합 선정해 바른 조합운영 협약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기준, 표준 업무처리기준 등 제정 보급

□ 세부추진계획

지표별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시	12	3	3	3	3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80백만원 (시비 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80	20	20	20	20

□ 월별추진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율(%)
1월	- ‘13년 점검구역 행정조치 검토(자문위 개최, 법률자문)	8%
2월	- ‘13년 점검구역 점검결과 조치 - 1분기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시(3개소)	16%
3월	-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조치 ∙ 바른 조합운영 협약 체결, 모범사레 전파	25%
4월	- 2분기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33%
5월	- 2분기 조합운영 실태점검(3개소)	40%
6월	- 2분기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조치	50%
7월	- 3분기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58%
8월	- 3분기 조합운영 실태점검(3개소)	66%
9월	- 3분기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조치	75%
10월	- 4분기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83%
11월	- 4분기 조합운영 실태점검(3개소)	90%
12월	- 4분기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조치	100%

18. 2차 뉴타운사업(한남외 11개지구)

재정비과 (2133-7224)	과장 : 최진석 / 팀장 : 김성기, 이기원, 한봉구, 안종희 담당 : 이원희, 김현, 정소현, 장승권, 문영주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시민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과․담당관	안정적 뉴타운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확보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차 뉴타운사업 추진율	69	70	75	79
업무 프로세스		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② 추진위원회 승인 ⇒ ③ 조합설립인가 ⇒ ④ 사업시행인가 ⇒ ⑤ 관리처분계획인가 ⇒ ⑥ 이주 및 철거 ⇒ ⑦ 공사착공 ⇒ ⑨ 준공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등
	자치구	용산구, 종로구, 양천구, 강서구, 서대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강동구, 중랑구, 동대문
	외 부	문화재청, 교육청, 수방사, 한전, 도시가스, 통신공사, SH공사, 국토해양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 사업목적

○ 2차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50년 후에도 고품격이 유지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계층간 도시균형발전 추진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12개지구, 88개 촉진구역(5,061,046㎡)

돈의문(3), 한남(5), 전농․답십리(5), 중화(2), 미아(3), 가재울(7), 아현(8), 신정(9), 방화(3), 노량진(10), 천호(2), 영등포(26)

○ 사업기간 : 2003. 11. ~ 2017. 12.

○ 2014년 추진계획

추진위승인(1) : 방화3

조합설립인가(1) : 방화6

사업시행인가(1) : 중화1

관리처분인가(1) : 가재울5

착공(4): 답십리18, 천호2, 신정1-1, 돈의문1

준공(3) : 신정1-4, 전농7, 답십리16

○ 조치계획

- 뉴타운 구역해제 요청지역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해제 여부 결정하도록 함

-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곳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2차 뉴타운사업 추진율	75	71	72	73	75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방화5구역 촉진계획 수립(구비)	160			160
2	전농답십리 학교부지매입(잔금)	7,700		7,700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2월	준공 : 신정1-4	10%
3월		13%
4월		18%
5월	사업시행인가 : 영등포1-3	20%
6월	준공 : 전농7	30%
7월	추진위승인 : 방화3 착공 : 돈의문1, 영등포1-4	40%
8월		50%
9월	사업시행인가 : 중화1 착공 : 답십리 18	60%
10월	조합설립인가 : 방화6 착공 : 천호2	80%
11월	준공 : 답십리 16	90%
12월	관리처분인가 : 가재울5 착공 : 신정1-1	100%

19. 3차뉴타운 사업(시흥외 9개지구) 추진

재정비과 (2133-7228)	과장 : 최진석 / 팀장 : 이기원, 한봉구, 안종희 / 담당 : 정소현, 장승권, 김창옥, 문영주, 정용웅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시민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과․담당관	안정적 뉴타운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확보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차 뉴타운사업 추진율	58	59	64	69
업무 프로세스		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② 추진위원회 승인 ⇒ ③ 조합설립인가 ⇒ ④ 사업시행인가 ⇒ ⑤ 관리처분계획인가 ⇒ ⑥ 이주 및 철거 ⇒ ⑦ 공사착공 ⇒ ⑨ 준공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자치구	은평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동대문구, 노원구, 성북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외 부	문화재청, 교육청, 수방사, 한전, 도시가스, 통신공사, SH공사, 국토해양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 사업목적

○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의 문화․복지주거환경 조성

○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21C형 주거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0개 지구 91개 구역(7,904,267㎡)

수색증산(21), 신길(16), 북아현(5), 거여마천(7), 이문휘경(7), 상계(6), 장위(15), 신림(3), 흑석(11), 시흥(2)

○ 사업기간 : 2003. ~ 2020

○ 추진내용

-  재생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을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경제적 가치중심 및 거주자중심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 2014년 추진계획

추진위승인(5) : 신림1, 수색4, 수색14, 흑석11, 신길13

조합설립인가(3) : 장위3, 신길6, 증산1

사업시행인가(11) : 신길3·12·14, 장위8, 수색6, 증산2, 신림2·3, 이문3, 휘경3, 흑석8

관리처분(3) : 신길8, 흑석7, 수색4

착공(1): 신길7

준공(0)

○ 조치계획

- 뉴타운 구역해제 요청지역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해제 여부 결정하도록 함

-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곳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 세부추진계획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3차 뉴타운사업 추진율	64	60	61	62	64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
2월	-	-
3월	-	-
4월	착공 : 신길7	10%
5월	-	-
6월	- 추진위승인 : 신림1	20%
7월	- 추진위승인 : 수색4, 수색14 - 사업시행인가 : 신길3, 신길14	30%
8월	- 추진위 승인 : 흑석11 - 조합설립인가 : 장위3	40%
9월	- 사업시행인가 : 장위8, 신길12 - 조합설립인가 : 신길6 - 관리처분인가 : 신길8	60%
10월	- 관리처분인가 : 흑석7 - 사업시행인가 : 증산2, 신림3	70%
11월	- 사업시행인가 : 이문3, 휘경3, 신림2, 수색6 - 조합설립인가 : 증산1	80%
12월	- 사업시행인가 : 흑석8 - 추진위승인 : 신길13 - 관리처분 : 수색4	100%

20.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구역 수

주거환경과(2171-7248)	과장 : 최성태 / 팀장 : 류재인, 정거택, 양준모, 송종훈, 김만호 / 담당 : 박성신, 이동호, 성인선, 권경희, 고병호, 박용구, 김수영, 이계문, 임동수, 박종문, 김영현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시민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 걱정없는 서울
	실․본부․국	평생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과․담당관	함께하는 마을환경 재생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구역 수	22	45	60	75
업무 프로세스		① 구역선정 신청(구) → ②대상지 선정(시) → ③ 계획수립 → ④ 계획 결정고시 → ⑤ 기본 및 실시설계 → ⑥ 보상(도시계획사업) → ⑦ 공사시행 및 준공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도시관리과, 교통계획과, 환경과, 마을 공동체 담당관, 사업회적기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25개 자치구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마을만들기 추진 부서
	외 부	국토해양부

□ 사업목적

○ 전면철거방식을 탈피,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존 관리로 정책 전환

○ 저층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정체성 유지

□ 추진 방향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성 보전		주택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도로 + 공원+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보안 + 방범시설		․역사 + 문화 ․옛길 + 골목길 등 ․성곽주변 특성화		․주택 개․보수 지원 ․범죄예방환경 설계 ․서민주거안정		․지역 커뮤니티 강화 ․주민의식 함양 ･공감대 확산

□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

○ 위    치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 내   용 : 주거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시설 개선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관리를 통한 주거유형 다양화

○ 대상지 선정 ⇒ 매년 15개 구역 이상(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우선 추진)

※ 45개 구역 중 23개 구역이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계	주민의견 수렴	계획수립	실시설계	공사	완료
45개소	수유동 등 22	상도동 등 6	도봉동 등 5	방학동 등 7	연남동 등 5

□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제공 홍보

○ 자치구, 시민단체, 대학교, 대한건축학회, 건축사협회 등에 홍보

○ 주민, 전문가,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개최

○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15회) 등 현장견학을 통한 홍보

□ 향후계획

○ ’14년도 신규 대상지 선정 :   7개소 이상

○ ’14년도 공공부문 사업완료 : 12개소

□ ’14년 상반기 : 시흥1, 방학, 구로, 온수, 시흥2

□ ’14년 하반기 : 개봉, 도봉, 신사, 정릉, 응암, 대림, 휘경

○ 주민 공동체 형성․활성화 현황

임시주민협의체 (11개구역)	➡	주민협의체 (4개구역)	➡	운영위원회 (10개구역)	➡	협동조합 (3개구역)	➡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1개구역)		(예비)사회적기업 (서울시),고용노동부인증
홍은동(1, 2), 불광동, 공릉동, 미아동, 전농동, 역촌동, 정릉(2), 상월곡동, 신월5동 신월1동		대림동, 구로동, 상도동, 시흥(2)		방학동, 도봉동, 북가좌동, 흑석동, 시흥(1), 응암동, 신사동, 정릉(1) 대림동, 개봉동		협동조합 (온수, 길음, 휘경) 비영리민간단체 (연남)		사회적기업 (장수마을 동네목수)

□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20,411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계		20,411	6	1,308	8,068	21,029
1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도정계정) (상도동 등 9개 구역 ’13년 사업)	13,320	-	-	6,450	16,870
2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상사업(재촉계정)	1,545	-	-	-	1,545
3	주거지재생사업 계획수립(재촉계정)	316	-	-	310	6
4	주거지재생사업 계획수립(도정계정)	5,230	6	1,308	1,308	2,608

※ ‘13년 사고이월액 제외

□ 월별 추진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2014년 1차 마을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 -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등 발주 방침 -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 - 주거환경관리사업 소식지 발간 계획 방침 -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계획 방침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역촌동, 상월곡동, 정릉동, 전농동) - 공동이용시설 운영활성화 용역 추진 계획 방침	10
2월	- 방학동 두레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방침 - 주거환경방학동 두레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방침 -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북가좌동, 시흥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완료 -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2.25~3.26)	20
3월	- 자치구 대상 교육 - 가로주택정비사업 TF팀 회의개최 - 방학동, 구로동, 공공부문 사업완료, 대림동, 공릉동 계획수립용역 착수	30
4월	- 신규대상지 선정(수시) - 기반시설공사 준공(온수동, 구로동) - 구조안전진단 설계용역착수(대림동) -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준공(산새마을)
5월	- 신규대상지 선정(수시) - 기반시설 실시설계준공(정릉동1, 대림동) - 시.구 공무원 및 전문가 함께하는 워크숍 개최 - 실시설계용역 준공(산골마을)
6월	- 신규대상지 선정(수시) - 기반시설 공사 착공(정릉동1,대림동) - 주민대상으로 주민설명회, 현장견학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홍보
7월	- 신규대상지 선정(수시) - 주민설명회, 현장견학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홍보 - 도로정비공사 준공(산새마을) - 도시재생아카데미 하반기 계획수립 방침
8월	- 신규대상지 선정(수시) - 공동이용시설 준공(온수동)
9월	- 신규대상지 선정(수시) - 도시재생 아카데미하반기 교육실시(9월~10월) - 정비계획수립용역 준공(미아동)
10월	- 신규대상지 선정(수시) - 정비계획수립용역 준공(역촌동,상도동,정릉동2,전농동)
11월	- 신규대상지 선정(수시) - 정비계획수립용역 준공(정릉동2, 상월곡동)
12월	- 신규대상지 선정(수시) - 실시설계용역(역촌동, 상도동,정릉동2, 전농동)

21.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

주거환경과(2133-7257)	담당관 : 최성태 / 팀장 : 김만호 / 담당 : 박종문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5대 도시 분류	시민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집 걱정 없는 서울
	실․본부․국	평생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과․담당관	함께하는 마을환경 재생
KPI 와 최종 목표치		핵심성과지표 (KPI)	실적치		목표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 건수(접수건)	70	93	70	80
업무 프로세스		① 사업계획수립 → ② 공모전공고 및 홍보 → ③ 사업설명회개최 → ④ 계획안 작성 → ⑤ 작품접수 → ⑥ 심사 및 당선작 선정 → ⑦ 시상 및 전시 → ⑧ 사업연계 대상지 선정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마을 만들기 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구	25개 자치구
	외 부	전국 대학교 및 대한건축학회, 주택정책자문단 등

□ 사업목적

○ 기존 단독(다세대)주택 등의 밀집된 저층주거지를 지역특성과 주민요구가 반영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으로 조성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마을만들기 예비전문가 발굴 및 육성

□ 사업개요

○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사 업 명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개최

- 총사업비 : 총41백만원(4분기 일괄지출)

○ 추진내용

- 작품접수 : 2014.8.28.~8.29

- 심사 및 당선작 선정 : 2014. 9월

- 시상 및 전시 : 2014년 10월

- 사업연계 대상지 선정 : 2014년 11월

□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제공 홍보

○ 자치구, 시민단체, 대학교, 대한건축학회, 건축사협회, 건축사협의회 등에 홍보

□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지표별	성과지표명	2014년 목표	1/4	2/4	3/4	4/4
KPI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	93	-	-	-	93

○ 사업비 집행계획(2014년) : 41백만원 (시비 41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계	1/4	2/4	3/4	4/4
1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개최	41	-	-	-	41

□ 월별 추진계획

추진월	추진계획	추진계획률(%)
1월	- 학생공모전 개최계획 수립(1.13) - 학생공모전 공고(1.31)	10%
2월	- 학생공모전 홍보 : ․포스터 발송 및 게재요청: 전국 69개대학 및 11개 학회 - 행사개최 홍보 : 각종 위원회, 16개 주민협의체, 시 및 자치구	20%
3월	- 심포지엄 및 공모전 설명회 개최 방침수립(3.17) -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3.28)	40%
4월	- 학생들 작품제작 활동	45%
5월	- 학생들 작품제작 활동	50%
6월	- 학생들 작품제작 활동	55%
7월	- 학생들 작품제작 활동	60%
8월	- 작품접수(8.28~8.29)	70%
9월	-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	80%
10월	- 시상 및 작품 전시	85%
11월	- 사업연계 대상지 선정	90%
12월	- 사업연계 대상지 선정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