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Ⅰ		법적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

Ⅱ		설치 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사용 초기에 화재를 진압 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1개)		화재를 신속하게 알려주어 초기 소화 및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방방마다 1개씩)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배터리 성능이 10년 이상인 제품으로 설치

Ⅲ		설치 대상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나.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Ⅳ		설치 방법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Ⅴ		시행 시기

❍ 신축주택 : 2012. 2. 5 이후 구청에 허가, 신고 시 적용

-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하는 경우

❍ 기존주택 : 2017. 2. 4까지 설치

❍ 판매업소 : 인터넷 구매, 대형할인점, 소방기구 판매업소 등

붙임  1. 주택화재 발생 현황 1부.

2.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해외 사례 1부.

3. 관련 법률자료(발췌) 1부.  끝.

붙임 1		주택화재 발생 현황

송파구 주택현황 : 73,992가구(아파트 118,553세대 제외)

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73,922	12,410	6,196	53,730	1,586

주택화재 발생 현황(′13년 ~ ′15년, 전국)

구 분	화재발생 건수		화재사망자(명)
	전 체	주 택	전 체	주 택
계	17,382	4,755	94	57
2015년	5,921	1,697	27	23
2014년	5,815	1,512	36	19
2013년	5,646	1,546	31	15
◦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화재 17,382건 중 일반주택에서 4,755건(27.4%)이 발생함 ◦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자 94명 중 주택에서 57명(60.6%)이 발생함

붙임 2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국외 사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미국 및 일본)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사례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설치율 대비 주택화재 사망자 추이》
◦ 1978년 보급률 32% ⇒ 사망자 6,015명 ◦ 2010년 보급률 96% ⇒ 사망자 2,640명 ◦ 32년간 화재 사망자 56% (3,375명) 감소	◦ 사망자(자살‧방화 제외), 2015년 보급률 81.1% ◦ 2005년 대비 2014년 화재 사망자 1,006명으로 9년간 화재 사망자 17.5% (214명) 감소

(영  국) 1989년 보급률 35% (사망자 642명) → 2011년 보급률 88% (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 감소(매년 약 16명 감소 추세)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 ⇄ 임차인) 주택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붙임 3		관련 법률 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본조신설 2011.8.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시행 2015.10.8.]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예방과) 02-3706-1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부칙  <제5326호, 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