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주요 개정사항

1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시․도 : 2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시․군․구 : (시․도)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중앙) 1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2		투자심사 의뢰심사 심사횟수 조정

◦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심사는 유지

3		투자심사「일자리창출」항목 신설

◦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

4		자치단체 투자심사‘제도운영 조언·권고’

◦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조언·권고 실시

5		중앙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

◦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등

6		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조정

◦ 정기의뢰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는 유지

◆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행정안전부 매뉴얼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