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참고조례(안) 개정 계획

□ 추진 배경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참고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추진 경과

○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 자문을 바탕으로 참고조례안 초안 마련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에 따른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활용

○ 참고조례안 초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조회(’22.6.16.~6.22.)

□ 주요 개정 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참고조례 또한 관련 내용 삭제

- ‘재외국민’ 표현 삭제 : 조례(안) 제2조제4항 개정

-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 조례(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개정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법제처 자문 반영) >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조례(안) 제3조 개정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7조) 참고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조례(안) 제4조 개정(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조례(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조례(안) 제10조제1항 개정

* 전자서명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 추가) 구축 완료(’21.12월)

<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지자체 의견 반영) >

○ 공직선거 시 선거인명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 관련 서식 또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

-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조례(안) 제8조제1항 개정

- 주민투표청구서의 작성 : 조례(안) 제9조 개정

-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조례(안) 제10조제2항 개정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 : 조례(안) 제8조제2항 단서 개정(신설)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법제처 자문 반영) >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 조례(안)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조례(안)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 임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신설)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주민투표 조례에서 두지 않아도 각 지자체의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삭제 : 조례(안) 제12조제9항 개정(삭제)

< 부칙 개정(법제처 자문 반영) >

○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참고조례안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 : 조례(안) 부칙 개정(신설)

부칙 개정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 참고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읍·면·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별지 제1,2,3,4,5,6,7호 서식 수정)

□ 향후 계획

○ 참고조례안 최종안 배포(~’22.7.8.) 및 조례 개정 모니터링(배포 후)

○ 주민투표·주민소환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추진(9월말)

※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및 후속조치 관련 지자체 설명회(영상) 旣 실시(’22.6.28.)

참고 1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

조례  제        호

OOO(지자체명) 주민투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적용비율을 가급적 준수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 시도는 180일이내, 시군구는 90일 이내로 서명요청기간을 규정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열람할 수 있게 규정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시도는 15일 이내,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보정기간을 규정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단서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음(다만,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위원회에 역할 부여)

※ 예)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 주민투표 청구요건 심사 및 주민투표 대상 여부 판단 등은 현행법상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제17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 주민투표운동 제한 최소화원칙에 입각하되,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

※ 다만, 지역별 산업구조 및 생활 스타일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달리 규정할 수 있음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별지 서식

번호	별 지 서 식 명	근거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1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제2호
3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제3호
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제4호
5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제5호
	청구인서명부
6	주민투표청구서	“	제6호
7	이의신청서	“	제7호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참고 자치법규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참고 자치법규안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주민투표 사무일정

(투표일이 발의일부터 23일인 경우)

일 정	실시사항	주 체	관계법조 및 기준일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산정‧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9③,④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선거일전 60일～ 선거일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청구인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법§11①,§13③,§14③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발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투표 투표일 지정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실시 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8① -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실시 요구사항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8② -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 지체 없이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실시 요구사항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8②,③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요구 사항의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청취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선정	주민	법§10① - 주민투표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청구인대표자	법§10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10②, 참고 자치법규안§17①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요청	청구인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법§10③, 참고 자치법규안§7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일부터 (시‧도 : 180일 이내 자치구‧시‧군 : 90일 이내)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미산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청구인대표자	법§12① - 서명요청기간 만료일부터 (시‧도 : 10일 이내 자치구‧시‧군 : 5일 이내)
	주민투표청구(요구)사실 공표와 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12③, 참고 자치법규안§10④ - 주민투표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 지체 없이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의 비치‧열람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12③, 참고 자치법규안§10 - 제출 후 7일간

일 정	실시사항	주 체	관계법조 및 기준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서명에 이의가 있는 자	법§12④ - 열람기간(7일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과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12⑤ -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인대표자에게 청구인서명부의 보정요구	“	법§12⑦, 참고 자치법규안§11 -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미달된 때 (시‧도 : 15일 이내 자치구‧시‧군 : 10일 이내)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	법§12⑨, 참고 자치법규안§17②③ -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청구인서명부의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각하통지 및 공표	“	법§12⑧ - 주민투표청구가 각하결정된 때
	주민투표 청구요지 공표 및 관할 선관위 통지	“	법§13① - 주민투표발의 청구 시 지체 없이
D-23까지	주민투표 발의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13② - 주민투표청구요지의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 미산입
D-22부터 D-18까지	투표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6①,② 및 공선법§38 -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D-22)부터 5일 이내
	거소투표신고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	법§6②, 공선규§16① - 투표인명부작성후 지체 없이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복사본 송부	“	법§6②, 공선법§37④,38⑥ - 투표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D-22까지	주민투표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대표자) 신청(관할선관위에)	찬성‧반대운동 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규칙§4①,② -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D-21부터 D-1까지	주민투표운동	-	법§21① -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D-21까지	하급선관위, 해당단체에게 주민투표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지정‧공고‧통지	관할선관위	규칙§4③,④,⑤ - 주민투표발의일 후 2일까지
D-20까지	투표인명부의 열람 및 공람 장소와 기간 공고	구‧시‧군의 장	법§6②, 공선법§40①,③ -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일 정	실시사항	주 체	관계법조 및 기준일
D-20까지	관할선관위에 대표단체의 신고‧ 제출에 사용할 대표자의 인장의 인영신고	지정통지 받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규칙§4⑥ - 지정통지를 받은날의 다음날까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주민 투표설명회‧토론회 개최일시‧장소 공고 및 진행절차 방법의 통지	구‧시‧군선관위	법§4②③, 규칙§5③ - 설명회등의 개최일전 5일까지
	구‧시‧군선관위에 설명회등의 설명‧토론자로 참여할 자 신고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법§4②③, 규칙§5④ - 설명회등의 개최일전 3일까지
	구‧시‧군선관위에 점자형주민투표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 투표인과 세대주, 성명, 주소조사‧통보	구‧시‧군의 장	규칙§7⑨ - 주민투표청구요지의 공표일 후 2일까지
D-17까지	관할선관위에 주민투표공보게재 원고 제출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법§17②, 규칙§7②③ - 주민투표발의일 후 6일까지
D-17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법§6②, 공선법§44 - 투표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구‧시‧군선관위에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확정상황 통보	“	법§6②, 공선규§16①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구‧시‧군선관위에 거소투표신고서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송부	“	법§6②, 공선규§16②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구‧시‧군선관위에 거소투표신고인 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	법§6②, 공선규§14④ - 발견한 때마다 지체 없이
D-17부터 D-15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투표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투표권자	법§6②, 공선법§40①②,§41① -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선관위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구‧시‧군의 장	법§6②, 공선법§41② -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구‧시‧군선관위에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이의신청인, 관계인	법§6②, 공선법§42①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선관위에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구‧시‧군선관위	법§6②, 공선법§42② -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D-14부터 D-13까지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해당 투표권자, 구‧시‧군의 장	법§6②, 공선법§43①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투표인명부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통지	구‧시‧군선관위	법§6②, 공선법§43② -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D-12까지	투표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법§6②, 공선법§44 - 투표일전 12일에

일 정	실시사항	주 체	관계법조 및 기준일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인명부 수정사항 및 확정상황 통보	“	법§6②, 공선규§16①, §14③, - 투표인명부확정 후 지체 없이
D-10까지	거소투표자에게 거소투표용지(주민투표공보<점자형포함> 동봉) 발송	구‧시‧군선관위	법§17,19 규칙7⑦, 공선법§ 154① - 투표일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주민투표공보<점자형 포함> 동봉)발송<매세대에>	구‧시‧군선관위	법§17,19 규칙§7⑦, 공선규§153①② - 투표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D-5까지	개표소 공고	“	법§19, 공선법§173 - 투표일전 5일까지
D-2까지	투표구선관위에 투표참관인 선정‧공고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	법§19, 공선법§161② - 투표일전 2일까지
D-1까지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인명부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의 장	법§6②, 공선규§14④, §16의2⑤ -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D	투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구선관위	법§19, 공선법10장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표(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보고, 개표록, 주민투표록 작성 등)	구‧시‧군선관위	법§19, 공선법11장 -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표결과 통지	관할선관위	법§24③ - 개표가 끝난 때 지체 없이
	지방의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24④ -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 지체 없이
	시‧도 및 중앙선관위에 주민투표효력에 관한 소청	주민투표권자	법§25①, 공선법§219① -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	시‧도, 중앙선관위	법§25③, 공선법§220①②③ -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주민투표소송제기	소청인, 피소청인	법§25③, 공선법§222②,§223② - 소청결정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참고 2		참고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생년월일을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삭 제>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급 이상 공무원 2. ❍❍시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 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⑦ 〜 ⑧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신 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 제15조 (생 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붙임 1		참고조례(안) 지자체 의견조회 결과

초 안	수 정 안	제출 의견	검토의견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초안과 같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초안과 같음)	<제주도>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상설 구성 여부 관련 질의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 여부 판단’을 추가 <서울특별시>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을 추가	<수용> -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 제12조의2제1항단서에 따라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로 대체 가능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신중검토> -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법 규정사항으로, 조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하기 곤란. 주민투표대상 여부 판단 등은 현행법상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심의 가능 ※ 주민투표법 개정과정상 旣 논의된 결과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초안과 같음)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경상북도> - 다수 지자체의 현행 「주민투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안 별지 서식의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괄 변경	<수용> -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 또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초안과 같음) ②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붙임 2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

□ 참고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안 제3조 관련)

- 안 제3조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안 제12조 관련)

- 법 제12조의2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의장 및 위원 정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참고 조례안에서는 한 조문에서 이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 및 체계에 따라 아래의 검토안을 참고하여 그 내용별로 조를 분리하여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안 제12조제6항의 수당 지급규정은 이 조례에서 두지 않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삭제를 권고함.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검토안

제12조(OO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OO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OO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OO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OO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행일(부칙 관련)

- 「주민투표법」의 시행일이 2022. 4. 26., 2022. 10. 27. 및 2023. 4. 27.로 각각 다르므로, 위임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관련 참고 조례안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각각 규정하고, 2022년 4월 26일 시행되는 위임규정의 경우 이미 시행일이 도과되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참고 조례안	검토안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 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2. 제12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