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부상자 지원 기준 완화(안 제2조1항 별표)

○ 개정이유

-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이 엄격하여 일부 부상자(장해 7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

○ 개정내용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신체장해등급 14급 이상 또는 향후 후유증으로 14급 이상이 예상될 시 피해대상에 포함

○ 입법효과

- 재난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부상자 지원기준 완화(장해 7등급 이상 → 14등급 이상)로 수혜대상 확대

2. 주택 소파 피해에 대한 구호･생계지원 기준 마련,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안 제2조1항 별표)

○ 개정이유

-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시 구호 대상자를 주택 침수 또는 반파 이상으로 한정,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소파 피해지원 기준 미비

- 고등학교 학자금은 농･어･임･염생산업 피해(주생계수단 50% 이상) 시에만 면제, 소상공인은 침수･반파･전파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

○ 개정내용

- 주택피해는 침수･소파･반파･전파･유실피해로 구분, 소파 피해 조사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소파 피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 지원기준 마련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수업료) 대상에 주택 유실･전파･반파 피해 소유자와 세입자를 포함하여 확대 지원

- 소상공인 피해조사시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하여 조사

○ 입법효과

- 11.15 지진 피해 수습･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간의 재난 복구지원체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3. 주택 소파 지원 대상을 주택 소유자로 개정, 주택피해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안 제2조1항 별표)

○ 개정이유

- 지금까지는 주택이 소규모 파손된 경우 실거주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 반영 필요

- 11.15 지진 피해 수습･복구 과정에서 주택 피해 판단 기준이 풍수해보험 적용기준과 상이하여 피해조사에 어려움

○ 개정내용

- 피해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 소유자와 미거주 소유자, 세입자 및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하여 조사, 소파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주택 소유자로 개정

- 주택피해 조사시 전･반파 및 소파피해 기준을 풍수해보험 피해조사요령에 준하여 개정,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 입법효과

- 주택피해 판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피해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제 주택을 수리하는 소유자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복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4. 정밀안전진단 비용 및 지역별 현장여건을 반영한 부대 소요비용 추가 지원(안 제2조1항 별표)

○ 개정이유

-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및 기준 부재

- 도서지역 피해발생시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운반비 과다 소요

○ 개정내용

- 지진 피해 시설물의 안전성 판단 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용의 지원 근거 및 기준 마련

※ 복구비 산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기관리 시설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6장 안전점검 등의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도서지역 등 지역별 현장여건을 고려, 자재 운반 등 공공시설 복구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대비용 반영

○ 입법효과

-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설관리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시설물 안정성 확보를 통해 재피해 방지

- 공공시설 복구시 운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 지원을 통해 도서지역 등 지역별 현장여건을 반영한 복구계획 수립 유도

5. 학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피해지원 대상 확대
(안 제2조1항 별표)

○ 개정이유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산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병행, 학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피해조사 방법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개선 필요

○ 개정내용

- 국･공립학교 (유치원 포함), 사립 유치원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를 구분하여 조사, 사립대학교를 제외하고 국고 100% 지원

-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피해시설 복구시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 사설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

○ 입법효과

-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피해시 복구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 수혜 대상 확대로 재난복구 지원체계 개선

6. 하천친수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반영 (안 제2조1항 별표)

○ 개정이유

- 하천부지 체육시설물, 주차장 등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미반영,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물 피해발생시 복구계획 반영 필요

○ 개정내용

- 하천정비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반영

※ 하천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시설은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
국가관리시설은 국고 100%, 지방관리 시설은 지방비 100%

○ 입법효과

- 하천친수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으로 조속한 시설물 복구 및 지역주민 여가생활 보장

7.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광역상수도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주체 이관 (안 제2조1항 별표)

○ 개정이유

-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소관 시설별로 각각 관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업무 이관 필요

○ 개정내용

-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전부를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토록 개정

○ 입법효과

- 광역상수도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업무 이관에 따라 담당 부처 책임 하에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 도모

8. 산사태 피해조사 구분 명확화  (안 제2조1항 별표)

○ 개정이유

- 그간 산사태 발생시 국･공･사유림 등 소유별로 구분하여 피해조사, 국립공원내 공원시설과 그 외 일반 산림지역은 미구분

- 국립공원 관리주체는 환경부이나, 국립공원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주체가 불명확

○ 개정내용

- 국립공원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 설치･관리지역과 그 外 일반 산림지역을 구분하여 조사토록 개정

○ 입법효과

-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주체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복구업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