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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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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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민 87%가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89.1%가 마스크 구입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요

재난으로 인식되고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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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

- 286회 임시회 활동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현안 처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를 시작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에 대한

/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상수도사업본부,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개 안입니다.

/ 제286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479)

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541)

8.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624)

9.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582)

1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540)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4월 23일에는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공사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공사 현장방문 (4월 23일)

24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마곡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마곡집단에너지공급시설 현장방문 (4월 24일)

이어서 26일에는 서울대공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서울대공원 현장방문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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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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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4월 23일)

- 한강사업본부 자료  / 한강 공원 이용관련 자료

- 한강텐트 단속 관련 자료(언론기사 등)

환경수자원위원회는 4월 23일 열린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4월 23일)

한강공원 텐트 단속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고

/한강공원 텐트 단속, ‘사생활 침해 vs ’과도한 규제‘ 논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강공원 텐트 단속 실효성 지적

# 송정빈 위원

0223 / 만약 단속요원이 가서 과태료를 매기면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행각을 막기 위해

4월 22일부터 이른바 ‘밀실 텐트’에 대해

지정된 자리에서 오후 7시까지만 설치하고

/4월 22일부터 ‘밀실 텐트’ 단속

텐트의 두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회 100만원씩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한강 공원에 대한 자연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를 들며,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한강 숲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당부

# 김제리 위원

1220/ 여의도 샛강도 (태풍으로) 좋은 숲이 사라진 예가 있어서, 도시 숲이 특히 여름철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서울시는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개 한강공원에 84,000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한강숲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심 속 한강을 울창한 숲으로 변신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6개 한강공원에 84,000주 수목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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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4월 24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 자료

- 수도권매립지 관련 자료  / 환경부 /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생활쓰레기 매립 현황을 보고받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장방문(4월 24일)

대체매립지 조성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만한 대체매립지 조성위한 최선 노력 당부

# 김광수 위원

0530 / 문제점이 예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자르고)사실 이 관계가 원만하게 건설되려면 주민들과의 합의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 현재 연장 사용하고 있는 3-1공구의 경우

최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 2024년 포화 예상

2024년 11월 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돼

대체매립지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체매립지 선정 불가피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 등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를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통한 연장 사용 검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 해결 위해 적극 대응

# 김태수 위원장

0010 / 시민의 대표로서 수도권 매립지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 협력 없이 3개 시·도의 노력만으로는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중앙정부 협력 없이는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 불가능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체매립지 추진에 대한 ‘환경부 역할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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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환경부의 과태료 변경 기준은 반영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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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발령 경보/주의보 문자 메시지

# 마스크 쓴 사람들

NA> 초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점령한 가운데

시민들은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위험에

노출이 된 상탭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위험 노출

# 차량들 뒤로

리포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앞장서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 경유차 등 매연 뿜고 다니는 차량들 sk

NA>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단속을 실시하는 제돕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 차량들 이미지 위에 CG

-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난방․발전 - 39%

자동차 - 25%

비산먼지 -22%

건설기계 -12%

-자료 :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연구(서울연구원, 2016년)

NA> 실제로 초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난방․발전과

자동차 배기가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 공해차량 운행 제한 단속 관련 뉴스 자료

NA> 서울시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어기고

공해차량 제한 지역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공해차량 제한 지역(LEZ)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공해차량 제한 지역(LEZ)

대기오염이 심각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단속하는 자료화면

NA>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평시보다 줄어들며

긍정적인 결과도 보였지만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등 긍정적 효과

생계형 노후차 운행자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생계형 노후차 운행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지적

# 시민 인터뷰

Q.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생각은?(찬/반 각각)

- 환경을 생각하면 운행을 제한하는게 맞죠.

-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1회 10만원의 과태료는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거죠.

# 서울시회 회의하는

NA> 이에 서울시의회가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286회 임시회에서

환경부의 과태료 변경 기준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 지역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한겁니다.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 지역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태료 부과 기준, 현행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변경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종전에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가 기준은 현행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변경이 됩니다.

리포터>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강력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의무 차량2부지 시행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죠.

이번 조례안 통과로 불이익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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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석면 슬레이트 해체 처리가 쉬워집니다.

그동안 석면 해체, 제거, 처리 등에 대해

지원 비용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사업이 제한적으로 이뤄졌었는데요

이 상한액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업이 용이해진 겁니다.

석면의 안전한 제거를 통해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을 기대해보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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