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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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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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지는 날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그동안 자동차에 제한돼 집중되었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난방이나 발전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난방․․발전이 자동차보다

높다는 연구조사결과도 나와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기대하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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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활동

- 285회 임시회 활동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2월 22일부터 15일 동안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현안 처리

2019년도 처음 열린 회기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본부를 시작으로

서울에너지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와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에 대한

/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대상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예산 전용 상황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동의안과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안」 등 모두 12개 안입니다.

/ 제285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검토 동의‧조례안

1.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47)

4.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52)

5.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북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2월 26일에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 방문

3월 5일에는 5월 정식 개원을 앞둔 서울식물원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서울식물원 현장 방문

======================================================================<브릿지>

박하윤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누수 사고를 들며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 당부하는 한편

태양의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주문이 이어졌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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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9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 (2월 26일)

- 서울시내 노수관/ 상하수도관 등

-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시설 자료화면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열공급 안전 대책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열공급 안전 대책 강화 당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월 26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2019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 (2월 26일)

지난해 발생한 열수송관 누수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만큼

열공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열공급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주문

# 김생환 위원

0114 / 시민들은 두렵거든요. 지하에 30년 된 노후 관로가 많이 있다는데......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도로함몰 발생 원인의 74%가

노후하고 불량한 하수관로 때문이며

/도로함몰 발생 원인의 74%가 노후 하수관로

전체 관로 중 절반 이상인 50.4%가

노후도가 심각한 30년 이상 된 관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관로가 절반 이상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시설의 발전용량 축소화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시설 규모 축소에 대한 경제성 지적

# 이광성 위원

0304 / 용량을 늘려서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285MW면 마곡지구 충분합니까.

마곡지구 등 서울 강서·양천 지역의 지역난방 중심열원이 될

마곡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은 최초 60MW급에서 출발해

경제성을 이유로 480MW까지 키우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으나,

/사업 초기 480MW 규모로 검토

허가 및 자금문제 등의 이유로 285MW 규모로만

건설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마곡열병합 발전용량 최종 285MW로 합의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마곡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해

서울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원조달방안 등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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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식물원’ 현장방문

- 서울식물원 현장방문 자료화면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식물원의 미흡한 개원 준비 상황을 질타했습니다.

/미흡한 개원 준비 질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5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임시 개방 중인 서울식물원을 현장방문해

/「서울식물원 현장방문」 (3월 5일)

수목 생육 상태, 부대시설 설치 상태, 편익시설 운영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식물의 생육상태와 편의 시설 점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무리한 개원과

활기를 잃은 식재 식물에 대한 관리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무리한 개원과 식재 식물 관리 부실 지적

# 김광수 위원

0140 / 전반적인 느낌은, 왜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고 조급하게 이걸 오픈했을까.

서울식물원은 개원을 앞두고

온실 내부 배수․급수 시설에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등

추가 보완 공사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서울식물원 일부에 대한 추가 보완 공사 진행 지적

함께 운영 중인 식물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 식물도서관의 부족한 도서 구비 실태 지적

추가적인 도서 구매를 통해 도서관다운 면모를 갖춰주기를 주문했습니다.

/식물 관련 추가 도서 구매 당부

# 김경영

0215/ 도서관에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갔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8천여 종의 도서를 구비했다고 하는데 너무 부족했고.

아울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5월 정식 개장 이전까지

이용자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시설을 개선해주기를 주문하는 등

/이용자 민원 직접 청취와 개선 주문

면밀한 개원 준비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설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면밀한 개원 준비 당부

======================================================================<브릿지>

박하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고있지만

이 마스크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단가 자체가 높고 성능에 따라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회가 서민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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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람들 많은 곳(종로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스크 쓰고 있다가 벗는 리포터

리포터>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도

마스크조차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노점상들 / 마스크 안쓰고 나온 사람들 등 인터뷰

Q. 마스크 왜 안쓰셨는지?

일하려면 마스크 쓸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 쓰면 일하는데 번거롭지.

Q. 그래도 건강 생각하면 마스크 써야하지 않을까?

건강도 물론 중요한데...당장 오늘 장사가 더 걱정되니까....

# 마스크쓰고 다니는 사람들 SK

# 뿌연 하늘, 도심 등

/생필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NA> 어느덧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고 있지만,

이 마스크에도 빈부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전면자막)  미세먼지 마스크 이용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 마스크 사러 편의점/약국 들어가는 리포터

NA>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 구입한 마스크 보여주며

- KF 식약처 인증 마스크

-KF94, KF99

리포터> 미세먼지 마스크는 구입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KF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뒤에 붙은 숫자는 차단 효과를 표시한 것으로,

KF94는 0.4㎛ 미세입자를 94% 걸러낼 수 있고

KF99는 99% 걸러낼 수 있다는 의밉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는 뜻입니다.

# 마스크 SK

# CG : 4인 가족 기준 마스크 예상 비용

1천원×20일×4인=8만원

NA> 문제는 비용입니다.

한 장에 1천원대의 마스크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수십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마스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최소 비용인 1천원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예를 들면

한달에 8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 시민들 인터뷰

Q. 마스크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 부담되지는 않는지?

비싸죠. 그렇다고 싼것만 쓸 수도 없고/

비용이 부담되요. 빨아쓰면 효과도 없다고 하고...

# 종로, 어르신들 SK

- 저소득층 자료화면

/저소득층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그림의 떡

NA>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는 그림의 떡는 겁니다.

# 서울시회 회의하는 SK

- 자막 CG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

NA> 이런가운데 제285회 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어린이, 노인, 취약계층 등 자료화면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무상 지원

NA>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무상지원됩니다.

리포터> 미세먼지 노출에 치명적인 취약계층과

마스크 구입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지원을 시작으로

서울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적극 보호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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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열수송관에 대한 문제나 누수사고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련해 시민제보를 받고있는데요

이에 대한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입니다.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혹시라도 이상이 있다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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