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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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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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들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 활발해졌지만

관리소홀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와 미관상의 문제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미래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도

함께 연구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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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11월 8일)

- 서울대공원 태양광 설치 사업 자료

- 서울시내 태양광 사업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추진이 잠정 중단된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 단지 사업의

재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 단지 사업 재개 노력 당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18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 ｢2018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11월 8일)

과천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로 사업 진행이 잠정 중단된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 단지 사업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오해를 풀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협의 주문

# 김제리 위원

0303/ 과천시에서 공청회를 할 경우에 공청회에 가서 그분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아···.

당초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 16만㎡ 중

9만㎡가량을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계획

과천시의회와 주민들이 건강과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해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탭니다.

/주민 건강과 경관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반발…사업 중단

태양광 패널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태양광 패널 관리 미흡

# 최정순 위원

1336/ 태양광 패널이 태양광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2022년까지 태양광 100만 개 보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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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11월 13일)

- 한강공원 테니스장 관련 자료

- 한강공원 내 캠핑장 관련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강공원 테니스장이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인의 전유물로 전락한 한강공원 테니스장 지적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열린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11월 13일)

한강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 단지 수익을 목적으로,

클럽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

일반인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니스 클럽에 우선 임대로 일반인 이용 불가능 지적

# 김기덕 위원

4040 / 회원들에게 전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을 금하고. 실제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강공원의 스포츠 시설의 경우 사용승인 허가서 제7조에 따라

클럽 등 회원제 이용자에게 고정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클럽 등 회원제 이용자에게 고정 임대 불가

일반 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에 운영해야합니다.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 운영 원칙

한강공원 캠핑장 내 미승인 야영 시설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한강공원 캠핑장 안전불감증 지적

# 김생환 위원

3423 / (대피로의) 거의 전체를 점유하고 텐트를 치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텐트에 대한 사용료까지 받았다고···.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 캠핑장 일부가

서울시의 감사 지적을 무시한 채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공공 캠핑장의 위법 행위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 지적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한강공원 캠핑장 이용 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강공원 캠핑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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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추진중인

전기차 보급 사업이 실적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늘었지만 전문 수리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수리 비용역시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개인 참여의 독려와 후속 대책이 함께 이뤄지길 바라며..

그럼,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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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심사 (11월 23일)

- 서울로 7017 관련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해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로 7017 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 지적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1월 23일 열린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11월 23일)

서울로 7017 사업에 대한 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민간단체 위탁에 대한 전문성 여부를 따져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로 7017 사업 유지보수비 과다 지적

# 유정희 위원

010254 /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연간 유지비가 40억이에요. 위탁하고 싶은 이유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요. 이 전문성이라는 게 수목 유지인가요?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의 안전, 수목 관리와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로 7017 민간 위탁 통한 운영 효율 제고 목표

서울로 7017 민간위탁과 관련해

부실한 자료 제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 지적

# 김생환 위원

5843 / 3년 위탁하게 되면 3년 동안 발생하게 될 현황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출해주셔야 해요. 동의안이라는 것이 3년 동안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3년 위탁한다고 하면서 6개월짜리 소요 예산만 달랑 주셨어요. 뭘 보고 판단합니까?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로 7017이 비록 성공하지 못한 재생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로 확대 및 인근과의 연계사업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정책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포괄적 정책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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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11월 27일)

- 노후관 교체 관련 자료

-화장실 용수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누수 방지 대책 마련 주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열린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1월 27일)

누수 진단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적은 예산 대비 효과적인 누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효과적인 누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김생환 위원

013142 / 노후관 교체한다고 해서 누수를 다 막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누수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화장실 용수에 대한

효과적인 절수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화장실 용수의 절수 방안 필요

# 최정순 위원

012516/ 18ℓ면 6ℓ에서 세배가 새는데, 이런 부분의 절수 방안을 찾아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찾아봐야되고. 그런 부분의 연구 안해보셨습니까?

실제 화장실 용수의 경우

6ℓ 이하로 사용 수량을 규정하는 절수형 양변기에 비해

일반형 양변기의 경우 18ℓ의 물이 사용됩니다.

/일반형 양변기 18ℓ 물 사용

한편,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질소세척 등 신기술 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기술 공법 이용한 고품질 수돗물 공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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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겠다고 시작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이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특별시의 25%가 넘는 세대가 가입했지만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것인데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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