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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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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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4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녹지공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원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지구온난화나 열섬화 문제는 물론

시민 편의공간과 도시 미관 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때문인데요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행정자치위원회가 만들어나갈

녹색 서울의 모습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출범부터 의정활동 소식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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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출범

- 환경수자원 소관부서 관련 자료화면

- 의원 자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게 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출범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를  소관부서로 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 등의 운영진과

김경영 위원, 김광수 위원, 김기덕 위원, 김생환 위원, 박정환 위원,

김제리 위원, 송명화 위원, 송정빈 위원, 최정순 위원 등

총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환경수자원위원회 구성 위원

김태수 위원장(중랑·더불어민주당), 이광성 부위원장(강서·더불어민주당), 유정희 부위원장(관악·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위원(서초·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위원(도봉·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위원(마포·더불어민주당), 김생환 위원(노원·더불어민주당), 김정환 위원(동작·더불어민주당), 김제리 위원(용산·더불어민주당), 송명화 위원(강동·더불어민주당), 송정빈 위원(동대문·더불어민주당) , 최정순 위원(성북·더불어민주당)

7월 12일,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 제10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로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향후 2년 동안

천만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수돗물 공급과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에너지 관련 업무를 견제·감독하고

/ 수돗물 공급·대기질 개선·자원순환·에너지관련 업무 견제와 감시 역할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대해

시민들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등

/ 녹지공간과 휴식공간 확대해 삶의 질 향상

서울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 지속가능한 환경 제공 위해 노력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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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미세먼지와 중국의 역학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저효율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게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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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7월 12일)

- 지역난방 관련 자료

- 태양광 발전 자료, 일본 교세라빌딩 자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지역난방 요금이

지나치게 비싼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싼 지역난방 요금 지적

환경수자원위원회는 7월 12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업무보고](7월 12일)

지역난방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 일부 주민들은

지역난방 밸브를 잠가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싼 지역난방 요금으로 사용 차단 주민 다수 발생 지적

# 김생황 위원

0814 /지금 지역난방 요금은, 사용하신 분들이 그래요. “요금은 비싸고 방안은 차갑다, 그래서 난방 밸브를 잠가놓고 전기 난로와 전기 장판을 사용한다” 그런 세대가 계속 늘고 있죠. 파악 안하고 있나요?

특히 비효율적인 열공급 체계로 인한 열 손실 발생으로

/비효율적인 열공급 체계로 인한 열손실 발생

난방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낮은 난방 온도에 대한 개선 필요

아울러 지역난방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지역난방 사용을 차단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지역난방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차단 사례 실태 조사 당부

태양광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실적인 태양광 확대 방안 마련 주문

# 최정순 위원

0322 / 일본에 가면 교세라 건물이 태양광이 입혀져 있거든요. 회사가 태양광 개발하는 회사에요. 그게 예뻐요. 우리는 빌딩이 하나 올라가는데 아무데도 그런 것이 없잖아요. 상당히 뒤쳐져있죠.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이)너무 야심차서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제가 의구심을 갖거든요

일본 교세라 건물은 22층 건물 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82,86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건물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판매로 이어지는 등

도심형 태양광 발전의 롤모델로 꼽힙니다.

/교세라 태양광 발전시스템

22층 건물 벽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 연간 182,860kw 전력 생산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대공원 주차장과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 중이며

/cg1 2018년 서울시 태양광 사업

사업명	용량(㎾)	예산(백만원)	상업운전
계	21,270	4,350
서울 대공원	10,000	990	’18.12월
수도권매립지(육상)	10,000	500	’18.12월
서울월드컵경기장	400	900	’18. 6월
용마 폭포공원	70	200	’18. 6월
방화 차량기지	400	900	’18.12월
개화역 환승센터	200	430	’18. 7월
개화산역 주차장	200	430	’18. 7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및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및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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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7월 16일)

- 서울시내 녹지공원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시내에

숲을 더 많이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내 숲 추가 조성 당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열린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건강한 서울시가 되기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른도시국 주요 업무보고] (7월 16일)

# 김제리 위원

0435 / 여름철만 되면 숲의 중요성을 매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숲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변 온도가 5도 정도 다운되었어요. 홍릉 숲 하고 주변 주택가 표면 온도를 촬영해 보면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숲이 중요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1인당 도시 숲은 15m²이며

최소 기준은 9m²이상이 되어야하지만

/세계보건기구 1인당 도시 숲 최소 9m²이상 권고

서울시의 경우 산림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5m²도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청 기준 서울시민 1인당 공원 면적 5m²이하

녹색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적극 매입도 제안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적극 매입 제안

# 김기덕

0203/ 1999년에 헌법불합치 판결로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가 2020년에 실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서울에 있는 시설 용지가 실효되니까 전부 그걸 산다든지 수용해서 공원 녹지 조성하겠다, 이런 쪽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가오면서

장기미집행된 공원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킬 경우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보상 포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인정 및 공원 해제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은 116개 도시공원, 면적 95.6㎢에 달하고

/ 2020년 후 서울 도시공원 116개가 일몰제 대상

이는 서울시 전체 도시 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규모에 달합니다.

/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주택에 인접하거나 개발가능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양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응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적극 대응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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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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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의 첫 행보는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전반기

김태수 상임위원장을 만나

환경수자원위원회 현안과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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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 소개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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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개  VCR)

- 김태수 위원장 자료

제10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수 의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의장 역임 및

서울시 문화정책실무워원으로

서울의 교통,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것은 물론

제9대 의회에서는 환경수자원 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등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해온 김태수 위원장.

/<프로필>

10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9대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

정책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역량 강화”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적극 지원과,

필요시 현장을 방문ㆍ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힌

/“친환경 정책 적극 지원 및 현장성 강화”

김태수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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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 소감은?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서울시 수돗물 공급과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에너지 관련 업무를 견제·감독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	경 조성, 건강한 생태계 유지,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되는 도시, 미래를 준비	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서울 만들기를 통해 서울시민에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	을 다할 생각입니다.

Q2.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제10대 환경수자원위원회 현안은 무엇일까요?

자막/ Q. 제10대 환경수자원위원회 현안은?

김태수

미세먼지 때문에 이미 많은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전기차 보급 확대,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서	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건설적 비	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다 확대하는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Q3.	그렇다면 10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막/ Q. 임기 안에 이루고 싶은 일은?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결산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등 신규 프로그램이 아예 진행되지 못하는 등 부서별로 불	용액이 과하게 발생하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	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환경수자원부문이 특	히 그렇고요. 우선적으로 예산낭비 혹은 불용되는 부분을 잡아서 복지부문	에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4.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또한 위원들에게 시민들과의 소통 팁을 주신다면요?

자막/ Q. 시민들과의 소통 방안은?

김태수

9대 마지막 회기때 민원처리와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한바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심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	민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	수자원위원회가 되겠습니다.

Q5.	제10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의의를 짚어주신다면요?

자막/ Q. 제10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 발의, 내용과 의의는?

김태수

제10대 서울시의회 1호 조례로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접수했습니다. 조례에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계획수	립 실태조사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협의회 설치 현지 기업 등	에 대한 지원 및 경영정상화 지원, 홍보·지도 등 서울시장의 책무가 담겨져	있는데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	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	고 평화적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Q6.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의 각오?

김태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등을 감소하기 위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쏟는 한편, 서울시가 시민	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의회가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확인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ㆍ점검해 문제점	을 파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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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빗물축제’는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형홍수, 지하수고갈, 열섬현상 등

물순환이 왜곡된 상황에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죠.

정책이 빛을 발하는 건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때 일 것입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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