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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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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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G밸리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당초 전기차 충전을 위한

30㎾ 태양광 충전단지의 충전용량을 3㎾로 축소하는가 하면

전기버스 도입을 취소함에 따라

예산현액이 대폭 감액된 것은 물론 불용액도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현장 여건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보다 꼼꼼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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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6월 19일)

노후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활용해 보행로로 조성한

‘서울로 7017’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이용관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 ‘서울로 7017’이용관리 조례 제정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관광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설치된 ‘서울로 7017’은

기존 차량이 통제된 보행자전용도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만큼

/관광편의시설ㆍ문화시설 설치

기존 보행자전용도로와는 차이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이용관리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한행위로 명시한 조항 일부를 삭제해

/ 조례 제정 목적 '명확히', 제한행위로 명시한 조항 일부 삭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다만, 보행 방해 요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 보행 방해 요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 당부

# 최웅식 위원

0033/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다닐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는게.. 대한민국에서 오지마라는 규제를 내린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서울로 7017의 이용 허가 이후에도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 필요한 경우 ‘이용허가 취소’ 규정

이용료 규정을 북측광장과 예술품으로 구분해 산정했습니다.

/이용료 규정

북측광장, 예술품으로 구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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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푸른도시국 업무보고 (6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어린이대공원이 푸른도시국의 예산으로 관리되지만

/ 어린이대공원,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관리

결산에 대해서는 어린이대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소관부서가 아닌 이유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 아닌 이유로

어린이대공원 결산심사 불가능

결산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결산제도 개선 촉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해 어린이대공원 관리를 위해

푸른도시국에서 민간위탁금 117억8천5백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9억1천만 원을 편성해 총 126억9천5백만원의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했지만,

/ ‘민간위탁금 117억8천5백만 원, 민간대행사업비 9억1천만 원’ 편성

이번 결산 예비심사에는 집행잔액이 0원으로 기록된 문서만 있을 뿐

결산 세부내용은 일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산 심사에 어린이대공원 결산 세부내용 미제출

# 김광수 위원

0435/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정작 보고절차를 하나도 못받고 있어요 세부적인 예산사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에요

아울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난 30년간 어린이대공원이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 어린이대공원, 30년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독점 운영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무분별한 운용에 대한 시정과 함께

/ 무분별한 운용에 대한 시정 촉구

어린이대공원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어린이대공원’ 적극적인 관리ㆍ감독 필요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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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종전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됐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가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됐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관련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한강함상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6월 21일)

망원한강공원내에 조성중인 함상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한강함상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함상공원의 전시관 운영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은

특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를 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민간위탁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함상공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위해

전문기관 위탁 운영 동의

다만, 시민들의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꼼꼼한 계획을 당부했습니다.

/ 활성화위한 꼼꼼한 계획 당부

# 최조웅 위원

0443/ 한 번 갔다오면 사실은 이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위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편, 함상공원은 당초 여의도한강공원내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에 실시한  퇴역함정 활용 한강함상공원 조성 조사용역 결과와

전문가,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망원한강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망원한강공원으로 최종 변경

6월말 퇴역함정이 망원한강공원으로 예인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박시설과 안내센터, 편익시설 조성을 거쳐

10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CG/ 함상공원 사업 추진계획

· 함정인수 및 예인 (조선소~한강) (‘17. 5. 15 ~ 6. 25)

· 건설 건설분야 시설공사 (‘17. 5. 16 ~ 9. 30)

· 함상전시물 설치 제작(‘17. 6. 16 ~ 9. 30)

· 한강 함상공원 개장(‘1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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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6월 16일)

기후변화기금 용도의 확대로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후변화기금 용도 확대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 가능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기존 조례안에는 기후변화기금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 기존 기후변화기금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미포함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한 대처 불가능

이를 보완하고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 용도에 추가해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

기후변화기금 용도에 추가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울러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배출권 변동의 신속 대처위해

자문단 구성·운영 규정 신설

한편, 기후변화기금이란 온실가스 저감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 기후변화기금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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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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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2016년 추진된 서울시 사업 중에는

‘서울로 7017’처럼 푸른도시국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향후 운영관리를 맡게 될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렇게 중간에 담당부서가 바뀌게 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중복을 비롯해 과도한 유지보수비 발생을 막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계획부서 혹은 공사부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부서간의 장벽을 허물고, 보다 원활한 운영관리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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