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장애인정보화제전 운영 지원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서울시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는 2017년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제15회 서울특별시 장애인정보화제전 운영

2.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 11. 30.

3. 지원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자부담 제외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2017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협회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 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협회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① 시와 협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협약체결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는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협회 선정이 소급 취소될 수 있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협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실시) ① 협회는 법령,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회는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협회는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보조금은 월별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의한 경우 분기별 또는 일시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는「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단체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협회는 보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최초 보조금 지급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협회의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교부된 금액은 환수된다.

⑦ 협회는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협회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관련세법(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는 지침에서 규정한다.

라.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⑨ 시는 상기②~⑧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협회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⑩ 협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⑪ 시는 협회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협회는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협회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협회가 협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협회는 해당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협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협회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시에 있다.

제12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협회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집행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협회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협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협회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협회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협회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협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수행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시 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서울시협회 대 표 : 김재연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60길 22(수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