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건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0000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이 법제화되고, 제공된 비용의 사용범위가 서울시 전체로 광역화됨에 따라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오피스텔 추가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 의무기간(8년→10년)을 조정하는 등 주택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안건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0000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시 조직 개편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과’가 신설됨에 따라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 기능 등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