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건번호 제 00호)

☐ 안건번호 제00호「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20.12.22. 공포, ’21.6.23. 시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 그 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상의 관련 조문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