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699)

○ 제1699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은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대상에 상거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고객의 편의성과 소상공인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상거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