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92호)

○ 제92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은

-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2014.7.15.)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법령에 맞춰 근거법령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및 적정한 도로관리 하는데 바람직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