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의안번호 제1494호,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웰다잉 문화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 된 시 및 산하기관 운영 및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 수립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의 위탁 근거 규정 등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