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371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371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우리 시 인권기본조례 제정(’12. 9. 28.) 이후 증가한
인권행정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인권도시 서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인권영향평가 및 교류협력사업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인권센터의 업무를 조정하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서울 시정에 인권주류화 관점을 반영하고,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 및 전문성‧중립성을 높이는 등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며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