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76호)

□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은

○ 수도권매립지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한 발생량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를 생활 폐기물 감량여부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감면 또는 증액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