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과 조례개정안의 표시형식을 일치시키고, 부칙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서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뒤에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예외 규정을 삽입하고
조례안의 공포일과 시행일을 동일하게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운영 시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