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부실화

□ 현 실태

1. 업체 간의 출혈경쟁으로 점검비용이 추락하고 관리사 1명이 1일 100건 이상을 점검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2. 소방시설관리업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상처 관리자로부터 지적사항 축소 요구를 많이 받는다.

□ 문제점

1. 출혈경쟁으로 점검비용이 추락하고 관리사의 업무 가중으로 점검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

2. 관리업체는 ‘을’로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상관리자‘갑’의 지적사항 축소 요구를 받고 거절이 곤란하여 효과적 점검과 개선이 되지 않는다.

□  개선내용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있는 기술인력과 보조인력을 증원하고 점검의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점검 건수와 규모를 제한하고, 점검 수수료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추가.

2.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 시 위탁 대상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

3.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 공시하는 제도도 마련이 필요하다.

□ 기대효과

1. 점검비용의 안전화 및 소방점검의 부실수행을 방지하고 질적 향상이 된다.

2.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