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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례·규칙 시정 협조 요청

1. 국민대통합위원회-1272(’14.4.8)호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084 (’14.4.24)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장애인의 의회 등 공공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례·규칙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조례·규칙 제·개정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시·군·구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장애인 차별적 조례·규칙 예시>
? OO시의회 회의규칙 제(OO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OO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OO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 OO시 OO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OO조)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거절하거나 열람중지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장애인단체 제도개선 건의서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교육법무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규제개혁법무과장)
주무관										서기관										선거의회과장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과-1318									(	2014.04.25.					)		접수			법무담당관-9701								(	201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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