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장애인 개인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 실시근거 조항 신설과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