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급여

○ 대상자 선정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자치구→장애인

○ 지원급여 : 등급에 따라 월 40시간～741시간(국고48～391, 시비40～350)

- 기본급여 : 활동지원 등급별 지원

- 추가급여 : 수급자 생활환경에 따라 지원

- 시 추가급여 : 장애1급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220점 미만인 자, 시설퇴소 장애인

기본급여(국고보조)			＋	추가급여(국고보조)		＋	서울시 추가급여
구분	등급	월 급여액 (시간)		지원 분류	월 급여액(시간)		지원 분류	월급여액 (시간)
장애 1~3급	1등급 (380점 ～470점)	1,270천원 (118시간)		①최중증(400점 이상) 독거가구	2,938(273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3,766천원 (350시간)
				②중증(380~399점) 독거가구	861(80시간)
				③기타(380점 미만) 독거가구	216(20시간)
				④최중증(400점 이상) 취약가구	2,938(274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2,152천원 (200시간)
	2등급 (320점 ～379점)	1,012천원 (94시간)
				⑤중증(380~399점) 취약가구	861(80시간)
				⑥기타(380점 이하) 취약가구	216(20시간)
				⑦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6개월)	861(80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1,292천원 (120시간)
				⑧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6개월)	216(20시간)
	3등급 (260점 ～319점)	764천원 (71시간)
				⑨학교에 다니는 경우	108(10시간)
				⑩직장에 다니는 경우	431(40시간)		장애1급 중 와상 사지마비 국비1등급	1,076천원 (100시간)
				⑪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16(20시간)
							장애1급 (인정점수 200점～220점)	431천원 (40시간)
	4등급 (220점 ～259점)	506천원 (48시간)
				⑫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786(72시간)
							시설퇴소자 (적격자 심의선발)	323천원 (30시간)

※ 취약가구 :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단 독거가구 장애인으로 인정점수 380점 이상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

당초 독거가구 기준 감액된 급여의80% 급여제공(붙임 참고 : 예시 1)

※ 인정점수 380점 이상으로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취약가구 :

부부동일하게 서울시 추가급여 제공(붙임 참고 : 예시 2)

○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단가

구분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내용	단가(시간, 회)
활동보조	활동보조인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주간 : 10,760원 ▪ 22시이후, 6시이전, 공휴일 : 16,140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	65,410원~72,540원
방문간호	간호사 등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34,330원~51,810원

○ 본인부담금(월)

- 국고보조 : 등급 및 소득수준별 차등부과(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자 정액 2만원)

․ 기본급여 : 급여액의 6~15% (30,300원~108,800원)

․ 추가급여 : 급여액의 2~ 5% (2,100원~146,900원)

- 시비추가지원 : 본인부담금 없음

붙임

1. 독거가구 장애인으로 인정점수 380점 이상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 당초 독거가구 기준 감액된 급여의 80% 급여제공

-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인정점수 380점 이상)끼리 결혼으로 인하여 독거가구에서 제외되어 급여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	□ 결혼으로 인하여 독거가구에서 제외되나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 (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감소된 시간의 80% 급여 제공 (서울시 추가급여 최대 180시간 이내)

(예시 1)

▸ 서울시 추가급여 200시간 받던 독거 가구 대상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100시간으로 감소되나 서울시 추가급여 장애인과 결혼하는 경우 감소된 100시간의 80%, 80시간을 추가하여 총180시간 급여 제공

▸ 서울시 추가급여 120시간 받던 독거 가구 대상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100시간으로 감소되나 서울시 추가급여 장애인과 결혼하는 경우 감소된 20시간의 80%, 16시간을 추가하여 총116시간 급여 제공

2. 인정점수 380점 이상으로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취약가구 :

부부동일하게 서울시 추가급여 제공

- 국비 1등급으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가정에 한하여 200시간 이내 지원. 단, 가족구성원이 1~3급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국고보조 취약가구 지원기준 : 인정점수 380점 이상 취약가구에 대하여 월 20 ~ 273시간까지 지원

➠	□ 국비 1등급(인정점수 380점 이상) 으로 서울시 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끼리 결혼한 중증장애인 부부중 - 배우자 인정점수 기준 400점 이상이면 180시간, 400점 이하 116시간으로 부부 동일하게 서울시 추가급여 제공 다만, 독거가구에 대한 추가급여와 취약가구에 대한 서울시 추가 급여는 중복 산정 불가(서울시 추가급여 최대 180시간 이내)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17년 12월)

(예시 2)

▸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부부로 남편이 인정점수 400점 이상 으로 200시간 추가급여를 받고, 부인이 380점으로 100시간 추가급여를 받을 경우 부부 동일하게 서울시 추가급여 180시간 제공

※ 남편은 예시 1의 경우처럼 결혼으로 인하여 180시간을 받고, 부인은 80시간 추가급여를 제공하여 부부 동일하게 180시간 급여지원

▸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부부로 120시간과 100시간의 추가급여를 받는 경우 서울시 추가급여 116시간 제공

▸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부부로 100시간씩 추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변동 없음

서울시 추가급여를 받는 대상자끼리 결혼한 취약가구에만         해당되며 부부 한쪽이 비추가급여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