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안)」관련 의견 제출(2018. 8. 10.)

□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의회

대 분 류	과 제 명	검토의견	소관부서
2.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혼란방지 등을 위해 시·도 지방경찰청이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참조) 자치경찰 도입단위, 사무‧기능‧인력 배분 및 재원이양 병행 검토 필요	조직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