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절차 흐름도>

① 입법계획 수립			▪ 조례 또는 규칙의 입법계획 수립(방침) ※ (필수) 협조경유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팀장) ※ 위원회 신설 등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협조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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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입법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등)		의뢰 회신 10일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절차 추가됨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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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법예고		20일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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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②(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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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제심사 (입법부서 심사의뢰, 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등)		의뢰 회신 15일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 (입법부서→법무담당관) ※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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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입법안 확정방침		5일	▪법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입법부서)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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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⑦ 조례규칙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입법부서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상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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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시의회 안건 제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후 조례안 시의회 제출 (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 ⑪ 공포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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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시의회(본회의) 의결	의결후 집행부 이송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1) 수정의결 내용을 수용하여 그대로 공포할 것인지 (2) 재의요구할 것인지 결정하여 확정방침 수립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입법부서 → 법무담당관) ※ 조례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 상정의뢰 ※ 시장발의 원안의결 안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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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조례규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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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법정 기간	▪공통 : 조례․규칙 모두 공포전 행안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 조례 : 시의회 의결 이송된 날부터 20일이내 공포 - 규칙 : 행안부 사전보고 15일 경과 후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