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 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제정 추진중인「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를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안 제3조)

다. 전수교육조교의 추천 및 추천서식 등(안 제4조)

라. 서울시무형문화재 및 서울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고시(안 제5조)

마.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고시(안 제6조)

바.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안 제8조)

사.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절차(안 제10조)

아.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절차(안 제12조)

자.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관련 서식(안 제18조)

차.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서식 (안 제20조)

카. 전수교육 이수자 기량심사 기록(안 제21조)

타. 전수장학생 추천서 서식(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 : 02-2133-2616, 팩스 : 2133-1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이 시행규칙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므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