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시 수도 조례」개정사항과 연관된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항목들을 정비하여 자치법규간 내용의 통일성 및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리고지 시 10일전 신고조항 문구 수정 및 신고 후 수도계량기 점검 및 발송 관련 불필요한 문구(제26조 제3항) 삭제

- 제26조제1항 중 “구 소유자가”를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0일 전까지”를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조례의 감면삭제 및 항목 호 변경관련 시행규칙 호를 변경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사용량 감면범위 명확화

-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10세제곱미터”를 “10세제곱미터 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1조제1항제10호”를 “제31조제1항제7호”로,  “제6호 및 제11호”를 “제9호”로 하며,

-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8호로 하고,

-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7호”를 “제31조제1항제5호”로 하며,

-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7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8호”를 “제31조제1항제6호”로 하고,

-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8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10호”를 “제31조제1항제7호”로, “10세제곱미터”를 “10세제곱미터 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제31조제1항제9호”로 하며,

-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9호) 본문 중 “제31조제1항제11호”를 “제31조제1항제9호”로 한다.

○ 과태료 처분 구분표(조례 별표4)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불필요한 조항(제59조 제1항 3호) 삭제

- 제5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분리고지 시 10일전 신고조항 삭제(별지 24호) 및 해제수수료 납부(별지65,65의2) 조항 삭제

※ 별지 24호 서식 단서조항(“분리신고는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고지가능 합니다”.) 삭제

※ 별지65, 65의2 단서조항(“정수처분해제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삭제

- 별지 제24호서식, 제65호서식, 제65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사업소장은 취득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부터 3일이내에 구 소유자에게 수도요금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4. 삭제 <2012. 2. 23.>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는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7.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 나. (생략)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례 제3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조례

별표 4 과태료처분기준표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무단으로 사설소화용 급수를 사용한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고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생략)

<별지24호>

신 ·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서
수용가 정 보	고객번호
	소 유 자
	급수설비 소재지
계량기 지침			(신청일과 소유자가 변경되는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을 수도사업소에 별도 통보하시면 수도요금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구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전출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취득예정일자			년 월 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기재)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구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 분리신고는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고지가능 합니다.

<별지65호>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 정수처분해제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별지65호서식(2)>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정수처분해제수수료(3,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제 가능합니다.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한 요금을 분리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10세제곱미터 까지를 ---. -----

---제7호 ---------------

제9호 ------------------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삭제>

4. -------제5호------------

----.

5. -------제6호-------------

-------------------.

가. ~ 나. (현행과 같음)

6. -----------제7호--------

-----------------------

------- 10세제곱미터 까지 ----.

------------제9호---------

----------------------.

7. ---------제9호---------

----------------------

----------------------

-----------------.

8. ----------------------

---------------------.

② ~③ 생략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② (현행과 같음)

<별지24호>

신 ·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서
수용가 정 보	고객번호
	소 유 자
	급수설비 소재지
계량기 지침			(신청일과 소유자가 변경되는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계량기 지침을 수도사업소에 별도 통보하시면 수도요금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구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전출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소유자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취득예정일자			년 월 일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기재)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구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삭제>

<별지65호>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수도사업소장 귀하

<삭제>

<별지65호서식(2)>

정수처분 해제 신청서
수용가 정보	고객번호
	사 용 자
	소 유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정수처분 사유
시정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정수 처분된 급수설비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기에 해제신청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3146-1183, Fax : 02-3146-1209

- E-mail : choyh33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