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하여 입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2조)

나. 신청서류의 보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3조)

다. 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라. 사용허가신청 순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신설(안 제5조)

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역사도심재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도심재생과 (전화 : 02)2133-7732, FAX : 02)2133-0742, E-mail : leemc@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