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근거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세소상공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10조의2)

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반영 조항 정비(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전화 02-2133-5533, fax 02-2133-0714, E-mail : kimy52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