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 10호에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고 개정되었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우리시 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 충전 시 감면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 2(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제3항에 따른 〔별표3〕 2.주차시설 나.기타 14에『“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괴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할인』한다는 대한 내용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시설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시설과[전화 : 02)2133-3831 FAX : 02)2133-1043, E-mail : hojung11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