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6조)

나.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6조)

다.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및 서울특별시시긴급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마.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의 실태를 5년마다 조사토록 함(안 제28조)

사.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아.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 : 02-2133-2616, 팩스 : 2133-1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