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19 서울무형문화축제

사업유형

계약(용역)

집행부서

역사문화재과

관리번호

2019-409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백만원(행사운영비, 추정가격 181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1. (행사기간 : 2019. 10. 19. ~ 2019. 10. 2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남산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내에서 예능종목(음악․무용․연극) 공연, 기능종목             작품제작 과정 전승자 시연, 체험 프로그램(전통놀이, 혁필화 등) 운영 등

□ 감사결과

I. 관련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②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③ 계약심사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한시적 계약심사제외 대상)

④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여부 : 비대상 (용역 20억원 이상 사업)

⑤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⑥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⑦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⑧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⑨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실시 여부) 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⑩ 구매규격(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사전공개 절차 이행 여부 : 이행(2019.4.13.)

⑪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 여부 : 해당사항 없음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과는 해당없음

Ⅱ.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901518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⑫ 지명경쟁 입찰 적정성 : 비대상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⑬ 사업자 등록 및 중소기업 등 자격요건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등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0201)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적정함.

⑭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적용 적정성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 지역․동일실적 이외 제한요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로 정하고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인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정하고 있어 적정함.

⑮ 제한(실적, 지역, 중소기업 등) 요건 적정성 : 적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동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고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것은 적정함.

⑯ 공동계약 요건 적정성 : 적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때는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2개업체이내에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최소지분율을 5%이상으로 하고 있어 적정함.

Ⅲ. 낙찰자 결정방법

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역사도시 서울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서울시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향유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서울무형문화축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고도의 전문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적정함.

⑰-1. 정량·정성·입찰가격의 배점 및 평가항목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배점을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 평가 10점으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하였으므로 적정함.

⑰-2. 행사 대행용역의 안전관리계획 평가항목 : 적정

❍ 행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정성적 평가분야에□안전관리계획□항목(정성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의   10%이상)을 추가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행사 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항목 선택적용 가능)

○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

○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염, 폭설,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교통대책 및 질병 및 위생관리계획

○ 테러 및 범죄예방 계획, 보험가입 계획

○ 행사장 위험시설 조치 및 가시설 등 행사 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 계획

○ 야간행사, 위험지역 개최, 위험재료 및 장비 사용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안전관리항목이 정성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70점)의    15%이상을 반영되어 있고 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적정함.

⑰-3. 정량평가 가산점 기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재무과-44834, 2017.9.8.)에 따르면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고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 내에서 가산점 평가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함.

⑰-4. 입찰가격 평점산식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 1>□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위 조건을 따르고 있어 적정함.

⑰-5. 정성평가 방법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           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1개씩만을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⑰-6.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위 기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함.

⑰-7.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를 서울계약    마당에 공개할 예정이므로 적정함.

⑱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적용 적정성

⑱-1. 제안서 발표 순서 : 적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제안서 발표순서를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므로 적정함.

⑱-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적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

- 본 사업 계획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를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에 있어 적정함.

Ⅳ. 계약조건

⑲ 제안요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 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재무과-41669, 2014. 9. 16.), 계약분야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재무과-10243, 2015. 2. 24.)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 감사의견

1. 감사결과“적정”의견입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