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ippine Daily Inquirer』

인터뷰 참고자료

- 대담일시 : 2013. 8. 12(월), 08:20~08:40(20분)

- 대담장소 :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대표단 숙소)

- 언 론 사 : Philippine Daily Inquirer(대표 일간지)

- 대 담 자 : Joseph Voltaire Contreras, 메트로 에디터

- 보도일시 : 인터뷰 후 수일 내

서울특별시

대 변 인

- 목   차 -

1. 시장님의 정부 투명성 증대를 위한 캠페인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건설 프로젝트 중 논쟁이 되었던 7개 프로젝트의 관련 서류를 공개한다는 시장님의 결정으로 미연에 방지되거나 적발된 부정부패 사례의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필리핀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도 정부와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감시를 위해 ‘정보 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law)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필리핀 의회나 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필리핀에서는 정부 관료나 공무원들에 대한 소위 ‘라이프 스타일 체크’ (‘lifestyle check') 라는 것이 있어서 이들의 가정이나 여행, 또는 차량이나 보석류 등의 개인 소지품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부패에 연루되거나 큰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지를 감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조치들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3. 시장님의 반부패 캠페인 때문에 적대 세력이 생기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공무원이나 정치인 들 중 시장님의 반부패 이니셔티브 때문에 시장님께 대항하거나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공격에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4. 정부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인들의 어떤 점이 시장님으로 하여금 반부패 캠페인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까?

5. 시장님의 사회변혁 프로젝트 중, ‘아름다운 재단’과 ‘희망제작소’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개인적인 일화들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한국처럼 선진화된 국가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취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까요?

6. 시장님의 삶의 여정 중에 정치범으로 투옥되셨던 경험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간수에 의해 신체적 폭력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박해를 당하신 적은요? 그 경험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7. 필리핀 독자들이라면 시장님의 강인함과 긍정주의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해 할 거 같습니다. 영적인 삶이나 가족, 혹은 청년 일 때 형성한 (삶의) 철학에서 원동력을 얻으시는지요?

8. 최근 필리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한국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리핀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필리핀 내의 한국 드라마나 한국가요에 대한 인기는 상당합니다.)

1. 시장님의 정부 투명성 증대를 위한 캠페인과 관련해서 질문 드      리겠습니다. 서울 건설 프로젝트 중 논쟁이 되었던 7개 프로젝      트의 관련 서류를 공개한다는 시장님의 결정으로 미연에 방지      되거나 적발된 부정부패 사례의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필리핀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도 정부와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감시를 위해 ‘정보 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law) 법안이 상정되       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필리핀 의회나 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는 ‘시민이 시장이다’는 시정철학 아래,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먼저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서울혁신기획관실을 신설해서,

민생을 위한 행정의 변화와 혁신에 주력하고자 했음.

- 지금 서울시가 시작한 사회적 도전들이

국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

도시 정책과 관련해 가장 공신력 있는 상이라는 정평을 얻고 있는

유엔 공공행정상의 경우, 올해 서울시가 그야말로 휩쓸었음.

특히 대상을 비롯 반부패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등 3개 정책은 우수상을 받았음.

- 서울시 건설행정시스템인 ‘건설알림이’는 지하철, 도로, 교량 등 서울시가

건설하는 모든 공사 현장의 모습과 내용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

건설시스템 분야 세계 최초로 부패 척결·방지 분야에서 UN공공행정상 수상.

- 더구나 이 4개의 정책은 모두 '시민참여'를 원칙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완성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이자 평가라 생각.

-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문서 1천여건, 분량 1만 2천페이지)를 e-book형태로 제작하여

시민 누구나 검색 가능하도록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2012년 12월에 공개하였음.

- 7대 사업은 언론의 비판이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개가 쉽지 않은 민감한 사업이었으나

투명한 시정운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공개결정을 하였음.

- 우리동네 건설보 등 25개 자치구 선택 시 해당 지역의 공사현황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시민과 정보공개를 통해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음

- 또한 정보소통광장을 통하여 주요사업과 위원회 회의록 등 6,980건의 문건을

시민에게 공개하였으며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도 개방함은

물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하였음

- 더불어 전자문서를 생산 즉시 공개할 수 있는 문서공개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완료되면 서울시 모든 행정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됨.

- 또한 서울시는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정보소통광장을 만들어 공개한 문건만 5765건, 빅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위키’는 서울시 2700여개의 정책소개,

추진배경, 현황, 예산 다 공개하고 있음. 결재한 원문, 영수증 하나까지 다 확인.

만약 예산 낭비를 시민이 신고해서 예산을 절약하게 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하도록 만들었음.

2. 필리핀에서는 정부 관료나 공무원들에 대한 소위 ‘라이프 스타일      체크’(‘lifestyle check') 라는 것이 있어서 이들의 가정이나       여행, 또는 차량이나 보석류 등의 개인 소지품들을 살펴보고 이      들이 부패에 연루되거나 큰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지를 감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조치들을 시작하       셨거나 아니면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      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서울시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인 바 있음.

- 서울시의 공무원 및 보조금 지원단체 임직원이 보조금 교부․집행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행위, 횡령․유용 행위를 했거나

보조금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음.

- 또한 서울시 공무원이면 지켜야 할 자세와 도리를 담은 책 ‘신목민심서’ 등을 만들어 배포 교육시키고 있음.

3. 시장님의 반부패 캠페인 때문에 적대 세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중 시장님의 반부패 이니셔티브 때문에 시장님께 대항하거나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공격에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 정책 결정이 여전히 관료적인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면적인 변화를 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시민들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직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

- 그러나 한발 한발 나아가다보면, 혁신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임.

4. 정부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인들의 어떤 점이 시장님으로 하여금 반부패 캠페인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까?

- 예로부터 한국인은 ‘청렴한 관리’, ‘청렴한 학자’들에 대해 숭앙하고 흠모해왔음.

‘목민심서’ 등 목민관들이 갖춰야 할 자세와 도리를 담은 책들도 많음.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청렴’임.

따라서 한국 국민의 정서에는 ‘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있음.

- 또한 한국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DNA가 남다름.

노동공동체인 ‘두레’, ‘품앗이’ 등을 보면,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이를 실천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저는 서울시정 운영에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활용하고 있음.

요즘은 특히 스마트 시대이므로, SNS 등을 활용하면

집단지성의 힘을 빌릴 수 있음.

서울시는 시민 참여와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70만명에 달하는 의 개인 트위터 팔로워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염려, 시정에 대한 제안 등을  실시간으로 트윗함.

또한 자신들끼리도 언급된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눔.

- 투명한 정보와 소통의 확산을 위한 열린시정 2.0캠페인 등도

시민과 함께 하고 있음. 또한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참여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투명해질 수밖에 없음.

- 시민과의 소통과 시정의 정보공개가 청렴, 반부패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함.

5. 시장님의 사회변혁 프로젝트 중, ‘아름다운 재단’과 ‘희망제작소’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개인적인 일화들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한국처럼 선진화된 국가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취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까요?

-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면서 사회적 운동으로 이끌어냄.

기부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누지 못할 가난은 없다고 생각,

각자 자기가 가진 것의 1%를 나누자는 대중적 기부문화 확산

(위안부 할머니의 평생 재산 기부, 구두 닦는 아저씨의 1% 나눔, 결혼 축의금 1% 나눔 등이 대표적인 사례)

- 희망제작소에서는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와 민간, 공공부문, 기업 등

섹터간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혁신,

풀뿌리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사회문화를 바꾸자는 사회운동의 변화 추구함.

(사회창안시스템 구축, 혁신적 평생학습시스템 개발, 지역의 마을공동체 살리기 운동 확산 등)

6. 시장님의 삶의 여정 중에 정치범으로 투옥되셨던 경험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간수에 의해 신체적 폭력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박해를 당하신 적은요? 그 경험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975년, 봄꽃이 만발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신입생 때 민주화운동하고,

민주열사(김상진) 추도식에 참여했다가 공안당국에 잡혀서 학교에서 제적당함.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됨.

1980년 광주항쟁이 끝날 때까지도 복학을 하지 못함.

- 그때의 경험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음.

검사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된 것도

그 70~80년대의 역사적 경험 때문이었음.

이후 인권변호사를 거쳐 시민운동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음.

- 감옥에 가는 바람에 세상에 눈을 떴음.

어찌보면 제가 꿈꿨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지만

저는 그때 너무나 감옥을 잘 갔다고 생각함. 감옥은 나의 스승이었음.

7. 필리핀 독자들이라면 시장님의 강인함과 긍정주의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해 할 거 같습니다. 영적인 삶이나 가족, 혹은 청년 일 때 형성한 (삶의) 철학에서 원동력을 얻으시는지요?

- 대학 신입생 때 감옥도 가고 학교에서 제적도 당해서 방황도 많이 했음.

그러나 그때 방황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내 인생의 소중한 재산이 되었음.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

-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왕 닥치는 일이 많을 바에야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긍정적 마인드가

나의 힘이 되는 듯.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힘들지 않겠나? 나 역시 힘든 일이 없겠나?

그러나 힘이 들어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즐기는 편.

기독교신자는 아니지만, 불행도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

8. 최근 필리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한국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리핀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필리핀 내의 한국 드라마나 한국가요에 대한 인기는 상당합니다.)

- 서울은 조선왕조 600년의 도읍지로서 전통을 간직하고 있고,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현대도시, 또한 40여만명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도시임

-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울시는 서울과 세계인의 눈과 귀를 쫑긋 세우게 할

역사와 스토리를 연결,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고자 함

아울러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별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수요에

적극 서비스하기 위하여, 고대부터 근대까지

서울의 시대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코스부터 생태복원, 전통마켓 코스,

그리고 상설 및 주말 특별코스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음

- 한류도 한국 관광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과 서울을 주목하게 됐음.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가요가 필리핀인들에게 인기임. 그래서 서울을

많이 찾고 있음. 서울시는 필리핀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고려해보겠음.

- 서울시는 지금 관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서울 전역의 숨겨진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스토리 발굴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명소화, K-pop, K-movie, K-culture 등

관광 컨텐츠의 다양화, 관광 수용태세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또한 관광서비스 혁신을 통한 관광객 관광편의 제고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관광업계의 서비스 자정노력 등을 통한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유도,

바가지요금 근절 및 관광불편처리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