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77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21. (제 264 회)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관 권 기 욱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지하도상가의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관리인(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12조제4항)

4. 검토의견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2조제4항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와 일치시킴으로써 현실과도 부합  토록 개정한 것으로서 지하도상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④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2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