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52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4.22. (제259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정기부금을 재단 운영재원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지정기부금은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3조).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 받도록 하고,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4.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명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재단사업수익금”을 “재단사업수익금, 지정기부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개시 1개월”을 “개시”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4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신 설>	제13조(운영재원 등) ① ------------------ --------------------------------------- ------------------------------ 재단사업수익금, 지정기부금 및 ---------------- -----------. ② 제1항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 ------------------------------------------------ 개시 ---------------- -----------. ② (현행과 동일) <생략> ③ ------------------------------ -------------------------- 3개월 -- -----------------------. 1. ~ 2. (현행과 동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