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76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21. (제 264 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관 권 기 욱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단 수권자본금을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안 제4조제1항)

4. 검토의견

현행 수권자본금(250억원)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자본금 확보가 불가하여 수권자본금을 최소 300억원까지는 현 시점에서 증액을 해야 어린이집 설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0억원”을 “30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 300억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