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9. . (제14회)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주 용 태
제출년월일	2018.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재 서울특별시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시설 및 지원이 매우 열악한 바,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나. 이에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후생 및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4. 검토의견

가.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체육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체육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구장애인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나. 서울특별시 거주장애인의 체육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활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및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가맹단체”란 장애인 체육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란 장애인으로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안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장애인체육”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및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5.“장애인체육가맹단체”란 장애인 체육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란 장애인으로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7. (생략)	제4조(사업추진) ------------------------- -----------------------------------------. 1. ~ 6. (현행과 같음) 7.장애인체육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8. (현행 제7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