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424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12. 21 (제271회)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장 경 환
제출년월일	2016.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사자의 높은 희생정신을 시민들이 기억하고 기리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적절한 장소에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두텁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호)

4. 검토의견

가. 의사자의 숭고한 업적과 희생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기념사업)에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기념사업 근거를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서울시에 주소를 둔 의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위하여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를 제4조제5호로 하고, 아래와 같이 제4조제4호를 신설한다.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4.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