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평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1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7일
			발 의 자 :	김평남, 이석주, 성흠제, 임종국, 경만선, 김호평, 우형찬, 한기영, 이준형, 권수정, 황인구, 송도호, 김제리, 황규복, 이영실, 김진수, 송재혁, 최기찬, 김경우, 이현찬, 이동현 의원 (21명)

1. 제안이유

현재 서울시 산하 발주부서가 물품제조․구매 또는 공사에 적합한 특정기술(특정제품·특정공법)을 선정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위원 위촉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명확치 않는 등 특정기술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규칙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면서, 현행 불합리와 미비사항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정기술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발주부서, 특정기술, 재료원가, 순공사원가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심사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

라. 시장으로 하여금 발주부서가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할 책무 부과(안 제4조)

마. 발주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특정기술 10억원 초과 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수를 과반으로 구성

- 위원장과 내부위원 및 위부위원 자격기준 규정

바. 위원회 기능을 규정(안 제6조)

- 특정기술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하여 특정기술 최종 선정

-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실사 가능

-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사.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선정심사 의뢰토록 함(안 제7조)

아. 위원회는 기술심사와 현장실사 과정에서 해당 공법의 개발자나 보유자 그리고 해당 공사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차.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안 제11조)

타. 참석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

3. "재료원가"란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순공사원가"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설계내역서)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금액(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5조의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6급 공무원

다. 공사·공단: 시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자치구 상당 준용

3. 외부위원: 특정기술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한다.

1. 특정기술 필요여부

2.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4.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선정심사 의뢰)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기술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6조의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기술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제12조(수당 등)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87,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7,500천원으로 연평균 37,5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위원회 7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서울특별시 공무원은 3명, 위원회 회의개최는 연 50회로 가정

- 안 제12조(수당 등)에 따른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여비지급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87,5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안 제12조)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187,500
	소계(b)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187,500
총비용(b-a)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187,500

○ [eqn: sum _{i=1} ^{5} (연간``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운영)i] = 37,500천원

- 연간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운영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운영경비

= 30,000천원 + 7,500천원 = 37,500천원

∙ 연간 참석수당 : 150천원 × 4명 × 50회 = 30,000천원

∙ 연간 운영경비 : 150천원 × 50회 = 7,500천원

※ 위원은 안 제5조제2항에 의거 7명으로, 운영횟수는 2018년 47회을 참고하여 50회로 추계

다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의 수를 3명으로 가정하고 참석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호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이내),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여차민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