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이원화된 의료자원(시설, 인력등) 신고(허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일원화하는 신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신고 일원화(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항 신설)

(1)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허가)·변경, 휴·폐업에 대한 신고 및 신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2)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대진의 신고와 의료인 수의 변경신고를 심사평가원에 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변경신고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청한 것으로 봄

나.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수리‧허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함

다. 서식 표준화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1) 신고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표준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부처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5. 1. 26. ∼ 3. 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한 접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국민건강보험법」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신청을 수리·허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제26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신고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 . . >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설립구분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신고인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집 휴대폰 e-mail
면허종류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설립구분 기호를 적습니다. [설립구분기호: 01국립 02시도립 03시군구립 04지방의료원 05학교법인 06특수법인 07종교법인 08사회복지법인 09사단법인 10재단법인 11회사법인 12의료법인 13개인 14군병원 15기타]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설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수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4쪽)
[시설현황]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과 폐쇄	격리 병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입원실에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5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기타 시설현황]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인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휴가의사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진료과목에 ∨표를 합니다.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01	내 과				11	소 아 청 소 년 과			21	재 활 의 학 과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80	한 방 내 과
02	신 경 과				12	안 과			22	핵 의 학 과			51	치 과 보 철 과				81	한 방 부 인 과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13	이 비 인 후 과			23	가 정 의 학 과			52	치 과 교 정 과				82	한 방 소 아 과
04	외 과				14	피 부 과			24	응 급 의 학 과			53	소 아 치 과				83	한 방 안 ㆍ이 비 인 후 ㆍ피 부 과
05	정 형 외 과				15	비 뇨 기 과			25	직 업 환 경 의 학 과			54	치 주 과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06	신 경 외 과				16	영 상 의 학 과			26	예 방 의 학 과			55	치 과 보 존 과				85	침 구 과
07	흉 부 외 과				17	방 사 선 종 양 학 과							56	구 강 내 과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08	성 형 외 과				18	병 리 과							57	영 상 치 의 학 과				87	사 상 체 질 과
09	마 취 통 증 의 학 과				19	진 단 검 사 의 학 과							58	구 강 병 리 과
10	산 부 인 과				20	결 핵 과							59	예 방 치 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별표5〕진료과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법인등 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4쪽/4쪽)
유 의 사 항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 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 . . >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설립구분	요양기관기호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신청인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집 휴대폰 e-mail
면허종류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개설예정일 년 월 일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설립구분기호를 적습니다. [설립구분기호: 01국립 02시도립 03시군구 04지방의료원 05학교법인 06특수법인 07종교법인 08사회복지법인 09사단법인 10재단법인 11회사법인 12의료법인 13개인 14군병원 15기타]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 (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설자
의료기관의 종류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수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4쪽)
[시설현황]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소계	성인소아	신생아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입원실에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5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기타 시설현황]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화장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휴게실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식당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인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진료과목에 ∨표를 합니다.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01	내 과				11	소 아 청 소 년 과			21	재 활 의 학 과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80	한 방 내 과
02	신 경 과				12	안 과			22	핵 의 학 과			51	치 과 보 철 과				81	한 방 부 인 과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13	이 비 인 후 과			23	가 정 의 학 과			52	치 과 교 정 과				82	한 방 소 아 과
04	외 과				14	피 부 과			24	응 급 의 학 과			53	소 아 치 과				83	한 방 안 ㆍ이 비 인 후 ㆍ피 부 과
05	정 형 외 과				15	비 뇨 기 과			25	직 업 환 경 의 학 과			54	치 주 과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06	신 경 외 과				16	영 상 의 학 과			26	예 방 의 학 과			55	치 과 보 존 과				85	침 구 과
07	흉 부 외 과				17	방 사 선 종 양 학 과							56	구 강 내 과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08	성 형 외 과				18	병 리 과							57	영 상 치 의 학 과				87	사 상 체 질 과
09	마 취 통 증 의 학 과				19	진 단 검 사 의 학 과							58	구 강 병 리 과
10	산 부 인 과				20	결 핵 과							59	예 방 치 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별표5〕진료과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허가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없음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4쪽)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제92조). 4.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허가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 . .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2.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 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면허취소[ ] 08. 폐쇄[ ] 09.기타[ ]
「의료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 . . >
부속 의료기관 개설				[ ]신고(변경신고)서 [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청)인 (개설자)	기관명칭
	소재지						종업원 수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e-mail
의료기관	명 칭						종류
	소재지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설립구분						요양기관번호
	진료대상자 범위						연락처 전화 팩스
규모	종업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1. 기관명칭은 원 소속기관의 명칭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의료기관 명칭이 “홍길동 전자 부속 의원”인 경우 “홍길동 전자”로 작성) 2.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3.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설립구분기호를 적습니다. [설립구분기호: 01국립 02시도립 03시군구립 04지방의료원 05학교법인 06특수법인 07종교법인 08사회복지법인 09사단법인 10재단법인 11회사법인 12의료법인 13개인 14군병원 15기타] 4. 요양기관기호란은 변경신고(신청)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설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의료기관 종류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수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4쪽)
[시설현황]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소계	성인소아	신생아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입원실에는 「의료법」 제27조의2 제5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기타 시설현황]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화장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휴게실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식당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인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쪽/4쪽)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휴가의사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진료과목에 ∨표를 합니다.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01	내 과			11		소 아 청 소 년 과				21	재 활 의 학 과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80	한 방 내 과
02	신 경 과			12		안 과				22	핵 의 학 과			51	치 과 보 철 과					81	한 방 부 인 과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13		이 비 인 후 과				23	가 정 의 학 과			52	치 과 교 정 과					82	한 방 소 아 과
04	외 과			14		피 부 과				24	응 급 의 학 과			53	소 아 치 과					83	한 방 안 ㆍ 이 비 인 후 ㆍ 피 부 과
05	정 형 외 과			15		비 뇨 기 과				25	직 업 환 경 의 학 과			54	치 주 과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06	신 경 외 과			16		영 상 의 학 과				26	예 방 의 학 과			55	치 과 보 존 과					85	침 구 과
07	흉 부 외 과			17		방 사 선 종 양 학 과								56	구 강 내 과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08	성 형 외 과			18		병 리 과								57	영 상 치 의 학 과					87	사 상 체 질 과
09	마 취 통 증 의 학 과			19		진 단 검 사 의 학 과								58	구 강 병 리 과
10	산 부 인 과			20		결 핵 과								59	예 방 치 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별표5〕진료과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수수료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4쪽/4쪽)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제92조). 6.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7.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삭제 <2010.1.29>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현행과 같음)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삭제 <2010.1.29>	1～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한 접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국민건강보험법」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신청을 수리·허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제26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신고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