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제정에 따른 의견

가. 조례 제정 반대

1) 택시 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구분에 따라 택시 산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키 위해 관할관청이 인가 규제를 받지 않고 신고사항으로 법률로 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서울시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택시수요의 효과적 대응과 각 구분별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

2) 전국 각 지자체에도 택시운송사업구분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운송사업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상시 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없음.

나. 조례 제정 시 규제의 최소화

1) 현행 전환 인가요건은 과도한 개인택시 무사고경력 5년을 규제하여 택시운송사업 구분에 따른 고급, 모범, 대형택시로 전환에 자유로운 진출이 어렵고 각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무사고경력 규제의 최소화.

2)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교육 16시간 또한 생업에 지장을 주기에 교육시간의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