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내역(최근 5년간)

□「유통산업발전법」개정내역

○ 2013. 1. 2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12조의2제1항 본문).

나.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제8조제3항).

마.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상향조정함(제12조의2제1항 단서).

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함(안 제12조의2제2항).

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카.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2조제1항).

○ 2012. 1. 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 2011. 6. 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13조의3제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 2010. 11. 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개설등록 대상의 확대(안 제2조 및 제8조제1항)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3조의3 신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다.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안 부칙 제2조)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함.

○ 2009. 10.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내역

○ 2012. 1. 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율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중소기업 보호ㆍ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공표하고,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2010. 12. 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단순히 수탁ㆍ위탁 거래만을 전제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탁ㆍ위탁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안정적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에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를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안 제24조의2제1항, 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기술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 거래기업 외의 기업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치물의 교부 시 수치인이 기술자료 교부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기술자료 등록사항과 임치의 법적 효과 명확화(안 제24조의3 신설)

기술자료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사항에 따라 임치기업이 기술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다. 기술자료 관리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안 제24조의4 신설)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함.

라. 임치제도 이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안 제24조의5 신설)

수치인의 임치업무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종류ㆍ금액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록 함.

마. 사업조정 대상에 대기업 체인점포 추가(안 제32조제1항)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위법사용 벌칙 마련(안 제41조)

부정한 방법으로 임치제도를 사용하는 자 및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2010. 1. 2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 부분도 약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ㆍ위탁거래의 용어 정의에 기술개발 개념을 포함하고, 상생협력 포상자 대상에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며, 최근 사업조정의 신청 대상업종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SSM), 서점, 주유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 등이 편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여 왔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전면 해제(2006. 12. 3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 부분도 약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ㆍ위탁거래의 용어 정의에 기술개발을 추가함(법 제2조제4호).

나. 상생협력 포상자 대상에 상생협력 우수기업 외에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자도 포함시키도록 함(법 제16조).

다. 법률 제7864호 부칙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2006년 12월 31일까지)이 지난 중소기업 고유업종 관련규정을 정리함(현행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제2호 및 제3호 삭제).

라. 해당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지역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단서).

마.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기 전으로 하고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함(법 제32조제2항).

바.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5항).

사. 사업조정 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조정 적용제외 업종 또는 사업을 정하도록 함(법 제32조제6항).

아.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과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4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삭제).

○ 2009. 1. 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2월 31일 고유업종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영역 진입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위원회의 정비(현행 제4조제3항, 제6조 및 제7조 삭제, 법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따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설치근거 조항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추진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나. 사업조정권고 기간의 연장(법 제33조제1항)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를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조정 승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34조의2 신설)

정부가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업주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의 적용(법 제42조 단서 신설)

1)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2)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