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 2015. 3. 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초음파 검사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의 세부인정사항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항목별 제목과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중 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산정기준, 4. 처치 및 수술료 중 유치카테터(Silicone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및 Disposable Tracheostomy Tube의 인정기준을 각각 삭제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중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및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인정기준을 각각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 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초음파검사	초음파검사 세부 인정기준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V192) :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세부산정 기준	1. 일반원칙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낭종성 병변 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등 다.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뇌전증(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1)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2)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1) 소장병변 (2) 직장, 항문 병변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뇌종양ㆍ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위 2.의 마~바. 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라. 위 2.의 사. 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마. 위 2.의 아. 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인정하되,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4. 상기 2~3항 급여 인정범위 이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5.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별지 2]

신 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유방재건	유방재건의 인정기준	유방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을 시행한 경우 나.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에서 시행한 경우 다. 상기 ‘가, 나’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별지 3]

개 정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와 담즙배액용기(Bile Bag)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배뇨량의 정밀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 시 나. 담즙배액용기(Bile Bag): 좌, 우측 간관이 막혀있어 각각 배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좌, 우측 1개씩 인정함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항생제가 첨가된 유치용카테타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는 감염의 우려로 항생제 예방요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각종 암(Cancer), Hodigikin’s병, 백혈병 등 항암제 사용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나. 장기이식환자 다. AIDS환자 라. 중증화상환자 마. 척추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운동불능 환자 바. 간, 신, 심기능 부전환자 사. 중증(severe) 이상의 급성 뇌졸중 또는 뇌손상 환자 (6시간 이상의 의식손실 또는 급성소생술 후 글라스코우 혼수척도 3~8점 사이인 경우) 아. 유치 카테타가 필요한 중환자로서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외과적 수술시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인정기준	1. 입원 시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 피부보호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복대는 장루 및 요루 수술 후 탈장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1개 인정함 2. 외래 1) 피부보호용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① Powder - 상처보호 및 피부자극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연간 60g 이내 인정 ② Paste와 피부보호판 - 피부판(Flange)과 루(Ostomy)의 틈새를 메워서 피부자극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Paste는 60g/월 이내 인정 - 피부보호판은 대 1개/주, 소 2개/주, 막대형 2개/주 중 한가지를 인정 - Paste와 피부보호판은 기능이 동일하고 제형만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피부관련 합병증 등 발생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을 인정함. 2) Stoma Cap - 장세척 후 잔여 배설물을 받아내는 재료로 1일 1개 인정함 - 장루 주머니(Bag) 대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루 주머니와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3) Leg Bag - 소변배출 목적의 인공루(신장루, 방광루, 요도루 등)를 가진 환자 중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장시간 외출 시 소변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4) 복대 - 탈장 또는 루(Ostomy)의 탈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5) 결장루 환자가 장 세척 시 사용하는 장세척기, 고정용 belt, Sleeve는 각각 사례별로 인정함 3.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와 피부보호판)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 2와 같이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초음파검사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3회 이내 인정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초음파검사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		1. 일반원칙 <좌동>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좌동> -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V192) :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좌동>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세부산정 기준		1. 일반원칙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 (4) (생략)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 (8) (생략) 라 ∼ 아 (생략) 3. 산정횟수 가 ∼ 마 (생략) <신설>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세부산정 기준		1. 일반원칙 <좌동>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 (4) (현행과 같음)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낭종성 병변 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등 다.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뇌전증(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 (8) (생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3. 산정횟수 가 ∼ 마 (현행과 같음) 4. 상기 2~3항 급여 인정 범위 이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5.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신설>				유방재건	유방재건의 인정기준		유방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유방암으로 ******을 시행한 경우 나.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에서 시행한 경우 다. 상기 ‘가, 나’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관혈적 갑상선수술시 Harmonic Scalpel 및 Ligasure 산정기준		초음파절삭기인 Harmonic Scalpel 및 전파절삭기 Ligasure는 관혈적 갑상선 수술시 비급여임.		<삭제>
4. 처치 및 수술료 등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유치카테터 (Silicone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유치카테터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인정기준에 해당되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치료재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수술시 또는 2주 미만 유치도뇨가 필요한 경우 1개 인정 나. 2주 이상 장기유치 시 2주에 1개 인정하며, 유치카테터의 기능이상, 폐색, 요로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인정함.		<삭제>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와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인정기준에 해당되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치료재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소변배액용기(Urine Bag) - 수술시 또는 2주 미만 유치도뇨가 필요한 경우 1개 인정 - 2주 이상 장기유치 시 2주에 1개 인정하며, 유치카테터의 기능이상, 폐색, 요로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인정함. 나.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배뇨량의 정밀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시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함. 다. 담즙배액용기(Bile Bag)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함. 다만, 좌, 우측 간관이 막혀있어 각각 배액이 필요한 경우 좌, 우측 1개씩 인정함.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및 담즙배액용기(Bile Bag)의 인정기준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와 담즙배액용기(Bile Bag)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삭제 > 가. 시간별 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배뇨량의 정밀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 시 나. 담즙배액용기(Bile Bag): 좌, 우측 간관이 막혀있어 각각 배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좌, 우측 1개씩 인정함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항생제가 첨가된 유치용카테타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는 감염의 우려로 항생제 예방요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1개/월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 아 (생략)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항생제가 첨가된 유치용카테타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는 감염의 우려로 항생제 예방요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 아 (현행과 같음)
Disposable Tracheostomy Tube의 인정기준		기관절개술 환자에 있어 기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Tracheostomy tube은 분비물이 tube 내에 붙어 흡입으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 등은 기도폐쇄 및 호흡기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simple single type은 1개/주, 그 외 Tracheostomy Tube은 1개/2주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그 외 Tracheostomy Tube은 Double, Teflon, Montandon, Adjustable, Speaking Cannula Type등을 의미함.		<삭제>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인정기준		1. 입원 시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 피부보호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복대는 장루 및 요루 수술 후 탈장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1개 인정함 2. 외래 1) ∼ 2) (생략) 3) Leg Bag - 요루 환자가 장시간 외출 또는 취침 시 사용하는 재료로 1개/월 인정함 4) ∼ 5) (생략) 3.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와 피부보호판)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 2와 같이 함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인정기준		1. 입원 시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 피부보호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복대는 장루 및 요루 수술 후 탈장 등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1개 인정함 2. 외래 1) ∼ 2) (현행과 같음) 3) Leg Bag - 소변배출 목적의 인공루(신장루, 방광루, 요도루 등)를 가진 환자 중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장시간 외출 시 소변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4) ∼ 5) (현행과 같음) 3.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피부보호용 액세서리(Powder, Paste와 피부보호판)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 2와 같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