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완비증명 업무 개선 건의사항 카드 - 별첨 ｢작성예시｣을 참고하여 작성

분 야	완비증명	담당부서	검사지도팀	건의기관	강북소방서
유 형	② 안전시설 등
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제목 : 간이스프링클러에 관한 사항

□ 현 실 태

○ 다중이용업소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영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간이SP를 설치하고 미관상 점검구를 마감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배관크기와 설계대로 배관이 시공 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간이SP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설치신고시 점검구를 마감처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음. 따라서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6조에 유수검지장치실을 만들 것을 명시한 것처럼 화재안전기준 및 다중이용업 법에 점검구 설치 규정을 명시해 점검시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이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 개정안 있을시 반드시 작성

현 행	개정안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NFSC 103A) 제8조 [배관 및 밸브] 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NFSC 103A) 제8조 [배관 및 밸브] 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와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 성 자	담당자 : 김현섭 ☎ 02-6946-0192	팀장 : 최종민 ☎ 02-6946-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