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행정실무편람｣ 작성 추진계획

□ 행정실무편람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의 잦은 부서이동 및 업무변경 등으로 인해 업무 노하우의 손실이 발생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또한, 옥외광고물법령의 해석상 모호함과 지방자치단체의 넓은 재량권한으로 인해 자치단체별 법령 적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옥외광고 업무수행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옥외광고 행정실무편람｣을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함

□ 목차 구성(안)

제1장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요

1. 행정업무의 의의

2.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발전과정

제2장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처리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법적 근거

-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범위

- 허가 및 신고의 행정 절차 (신규, 연장, 변경, 취소)

- 광고유형별 특이사항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기준과 범위

- 정기(신규, 연장) 안전점검 절차

- 비정기(풍수해 등) 안전점검 절차

- 안전점검 미실시 및 불합격 광고물등에 대한 행정처분

3. 불법광고물의 정비

- 불법광고물의 의미와 정비 근거

- 불법광고물의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불법광고물의 행정대집행 근거와 절차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불법광고물과 부과 절차

- 과태료 부과 대상 불법광고물과 부과 절차

- 고소･고발 등의 대상 광고물과 절차

4. 광고물등의 심의

- 심의 사항과 법적 근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 광고물등의 심의에 관한 절차(신규, 연장, 변경 등)

- 그 밖의 심의에 관한 절차

5. 옥외광고사업자의 관리

- 사업자의 등록 및 교육의 법적 근거

- 사업자의 등록･휴업･폐업･재개업･취소 절차

- 사업자의 교육(신규, 보수 등)

6.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

- 발전기금의 설치와 법적 근거

- 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및 사용

- 발전기금의 조성 및 지출

제3장 구역의 지정 및 운영

1. 특정구역(완화 및 강화)

- 특정구역의 의의와 법적 근거

- 특정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2. 자율관리구역

- 자율관리구역의 의의와 법적 근거

-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3. 정비시범구역

- 정비시범구역의 의의와 법적 근거

-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4. 자유표시구역

- 자유표시구역의 의의와 법적 근거

-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제4장 옥외광고 정보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1. 시도 및 시군구행정(새올)정보시스템의 의의

- 구축 의의와 구성 항목

2. 시도 및 시군구행정(새올)정보시스템의 운영

- 운영 주체와 업무 지원

3. 시도 및 시군구행정(새올)정보시스템의 업무 활용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업무 사항

- 행정데이터 관리와 활용

- 오류데이터의 개선

제5장 옥외광고 행정업무 질의 및 답변

- 신문고 답변(행정안전부) 사례

부록. 행정서식

□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 2019년 4월 ~ 7월 (총 4개월)

❍ 추진절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필진 및 자문단 구성		목차 확정 및 분야별 내용 구성		내용 검증 및 표준화		디자인 편집 및 발간･배포
추진 사항	·행정실무편람 제작 자치단체 협조 요청 ·자치단체별 실무전문가 추천 ·집필진 및 자문단 구성 완료		·목차 구성(안) 검토 및 확정 ·집필자별 내용 구성 및 원고 작성		·작성 원고에 대한 자문단 내용 검증 ·행정업무 절차에 대한 자치단체별 편차 검토		·편람 디자인 편집 및 책자 발간 ·자치단체 배포 (우편, 이북 등)
시기	4월		4월~6월		6월~7월		7월
추진 주체	센터		행안부, 센터, 자치단체		센터, 자치단체		행안부, 센터

□ 행정실무편람 활용도

❍ 책자 발간 후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배포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집합교육 시 교재 활용

□ 요청사항

1. 행정실무편람의 수록내용(주제) 및 편람 작성 관련 건의사항 수요 조사

※ 위의 목차 구성(안)을 확인하시고 추가가 필요한 주제가 있거나 편람 작성 시 건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중 행정실무편람의 집필 또는 자문이 가능한 실무자 자원 또는 추천 요망

※ 추천 기준 : 옥외광고 행정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실무 공무원

※ 자원(추천)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과정은 없으며, 자원(추천)자의 사정에 따라 작성분량, 일정 조율 등을 통해 기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예정

※ 집필진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 지급 가능

□ 회신 방법

❍ 요청사항(2건)에 대한 회신은 회신 양식(붙임2) 작성 후 사업 담당자 이메일(yscheon@lofa.or.kr) 또는 전자공문으로 제출

❍ 제출일자 : 2019년 4월 5일(금)까지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연구조사부 천용석 선임연구원(02-3274-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