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영계획 개선의견 검토 결과

◦ 검토 대상 : 기술계획처 등 14개부서 17건 제출 의견

◦ 검토 결과 : 반영 5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10건

구분	부서명	개선 의견	검토 내용	결과
신속 집행 평가 개선 (6건)	기술계획처	◦ 노사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기술센터구축관련 예산 신속집행 평가 제외 필요	행안부의 불가사업 인정 예산만 제외 반영	미반영
	화곡서비스안전센터	◦ 신속집행 지연 사유의 불가피성에 대한 구제 방안 필요 - 부서의 사유를 검토하여 인정될 경우 기본점수 부여		미반영
	강동서비스안전센터	◦ 타부서의 사유로 신속집행이 지연될 경우, 사유를 인정하여, 평균 점수 적용 등 평가시 예외 인정		미반영
	신호2사업소	◦복합공정의 경우, 신속집행 평가 제외		미반영
	자재 관리센터	◦ 신속집행 규모 가점 확대 - 기존 : 100억원이상, 5~20점 - 변경 : 200억원이상, 5~40점	우리공사 예산규모 감안 규모 가점 구간(10~100억 → 10~200억) 확대 적용	일부 반영
	건축2사업소	◦ 신속집행 달성 목표 기준 조정 필요 - 기존 : 110% - 변경 : 100%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내부평가 목표 달성 기준 설정	미반영
사고 이월 평가 개선 (4건)	궤도처	◦ 사업추진 대비 사고이월 발생에 대한 비율 적용하여 평가 - 기존 : 건당 이월금액기준 적용하여 감점 - 변경 : 사업 추진 건수(또는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사고이월 건수 비율로 감점	사업규모가 큰 부서의 상대적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사고이월예산액의 비율 및 이월 건수 등을 기준으로 감점 하는 산식으로 변경하여 반영	반영
	궤도2사업소	◦ 복합공정사업의 경우 예산 조정을 통해 발주부서에서 예산을 조정받아 사용하여 발주부서 기준 사고이월 적용	평가방식 변경(건별, 금액별 → 지출원인행위액 기준 비율)에 따른 미반영	미반영
	건축2사업소	◦ 평가시 사고이월 예외조항 추가 - 업체부도, 사무실 폐쇄등 불가피한 경우 - 선행공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후속공정 사고이월 발생 시	사고이월은 불가피성이 기 내포되어 있으며, 사고이월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미반영	미반영
	자재 관리센터	◦ 계약건수(사업추진건수) 많은 부서에 과도한 사고이월 감점 적용하는 현황 개선 필요 - 기존 : 건별(금액대별) 감점의 합 - 변경 : 사고이월 총 합계금액 기준 감점	평가방식 변경(건별, 금액별 → 지출원인행위액 기준 비율)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미반영	미반영
예산 절감 평가 개선 (6건)	인재개발원	◦ 계약학과 과정인 SEMBA 등 학위취득관련 교육훈련비 절감 평가 제외	지속적인 인력개발, 안전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절감 평가 제외	반영
	승강기관리단	◦ 교육훈련비 예산절감 평가시 제외 -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등 법정교육		반영
	급여복지처	◦ 노사 후생복지위원회 의결된 사항 등에 대한 절감 평가 예외 인정 필요 - 직원행복이벤트(행사홍보비), 휴연수프로그램(교육훈련비) 등		일부 반영
	토목2사업소	◦ 기계약된 차량 임차비용에 대한 절감 평가 제외	평가제외 유형 중 절감불가로 분류되어 기반영	반영
	궤도2사업소	◦ 안전관련 시설 수선유지비 목표절감 폐지 및 편성 증액 필요	공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예산의 절감편성·운영은 불가피함	미반영
	천왕차량 사업소	◦ 현재의 절감평가 산식은 절감목표액보다 추가 5% 절감시 목표달성 - 기존 : 절감목표액보다 추가 5% 달성 시 만점 - 변경 : 절감목표액 달성시 만점		미반영
국고 보조금 사업 등	재무처	◦ 국고보조금 및 공사채 발행 사업 집행관리관련 내용 추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집행하도록 자본예산 내용 반영	반영